[정치 AI] 초대 중수청장... 그리고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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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지명키로…"중수청 안착 적임" | 연합뉴스

중수청장 후보 최 후보인 김지용 변호사란 사람에 대한 과거 이력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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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번 건은 김지용 후보의 과거 이력 자체보다, 왜 하필 이 사람이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가 됐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 보여. 지금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볼게.

먼저 현재 상황부터: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9월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 제청됐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단계야. (뉴시스)

1. 김지용은 어떤 사람인가

경력만 보면 꽤 전형적인 검찰 수사 엘리트 코스야.

• 1996년 사법시험 38회 합격
• 1999년 대전지검 검사 임관
• 2014년 부장검사
• 대구지검 특수부장
•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 대검 감찰1과장
• 수원지검 1차장
• 서울고검 차장
• 춘천지검장
• 대검 형사부장
• 광주고검 차장검사
• 2023년 검찰 퇴직
• 이후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뉴시스)

특히 특수수사·형사·공판·감찰을 두루 거친 사람이라는 게 특징이야.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으로 평가됐다고 보도됐어. LG카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수사 공로로 모범검사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어. (머니투데이)

그리고 2022년에는 대검의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중대시민재해팀장을 맡았어.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앞으로 다루게 될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된 실무 경험 자체는 상당히 많은 편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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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

여기가 네가 관심 가질 부분이지.

① 가장 큰 논란: '검수완박' 당시 입장

김지용 후보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시절은 문재인 정부 말기였어.

당시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했는데, 김 후보는 대검 간부로서 이에 대해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어.

특히 2022년 당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여죄를 밝혀낸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해. (한국경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

중수청의 기본 철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야.

그런데 초대 수장이 과거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 검찰개혁을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려고 만든 중수청에 왜 검찰 출신, 그것도 과거 보완수사권 유지론자를 앉히느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후보자의 공개된 과거 입장과 현재 맡게 될 기관의 성격 사이에 실제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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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때 검사장 성명

이것도 꽤 눈에 띄어.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김 후보는 전국 17명의 검사장이 낸 '재고 촉구' 성명에 이름을 올렸어. (뉴시스)

즉,

친윤 핵심 인사였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당시 검찰 조직이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 절차에 반발했을 때 조직의 입장에 섰던 고위 검사였던 것은 맞아.

이것 역시 지금 중수청장이라는 자리를 놓고 보면 사람들의 의구심을 키울 수 있는 이력이야.

다만 여기서는 브레이크.

“윤석열 편이었다 → 지금도 윤석열식 검찰권을 지키려 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과잉해석이야.

그 성명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현재의 제도적 입장은 별개의 문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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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

언론 보도를 보면 김지용 후보를 단순히 “친윤 검찰 출신”으로 설명하지는 않아.

오히려 현재 법조계 평가 중에는 정치적 색채가 비교적 옅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이라는 평가도 나와. 후보추천위원회도 전문성·수사역량·인권의식·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고 설명했고. (다음)

즉 현재까지 확인되는 자료만 놓고 보면

“윤석열의 충견을 중수청장으로 꽂았다”

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오히려 정부가 선택한 논리는 상당히 이해 가능한 측면도 있어.

검찰 출신이지만 특정 정치색이 강하지 않고, 실제 수사 경험이 많으며, 새로운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처음부터 조직할 수 있는 사람

이라는 선택 논리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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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네가 걱정하는 지점은 여전히 남는다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

중수청은 검찰청의 이름만 바꾼 기관이 아니어야 해.

그런데 초대 기관장을 고를 때

“검찰 조직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을 선택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철학을 가진 사람”

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준이거든.

김지용 후보는 첫 번째 기준에는 상당히 강해 보여.

하지만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과거의 보완수사권 유지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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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이게 인사청문회의 핵심 질문이라고 봐

김지용 후보에게 단순히

“검찰개혁에 찬성합니까?”

라고 물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

당연히 지금은 찬성한다고 하겠지.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해.

1.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과거 주장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2.

“중수청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지휘·통제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3.

“중수청이 장래에 다시 검찰과 유사한 거대 수사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직적 장치를 만들겠습니까?”

4.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5.

“검찰 출신 인력과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대거 들어올 경우, 기존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나는 5번이 특히 중요하다고 봐.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한을 법률상 없애는 것

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조직문화와 인적 네트워크까지 해체하는 것

은 다른 문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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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내 평가는

항목평가

수사 전문성	매우 높음
검찰 조직 경험	매우 높음
특수수사 경험	높음
정치적 색채	현재 공개자료상 강하다고 보기 어려움
검찰개혁 철학	검증 필요
보완수사권에 대한 과거 입장	상당한 경계 포인트
중수청장으로서 적합성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할 단계

그래서 네가 앞에서 말했던 “검찰개혁이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과 이 인사가 맞물리면서 불안해지는 건 이해가 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내가 “정부가 검찰개혁을 배신했다”고 결론내리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김지용 후보가 청문회에서 과거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게 드러날 것 같아.

특히 “그때는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지금은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실제 운영 원칙까지 제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반대로

“보완수사는 필요하다.”
“중수청도 일정 부분 직접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 효율성을 위해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때는 네가 걱정하는 '검찰청 간판만 떼고 수사권의 본질은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진지하게 봐야 해.

그리고 그건 말보다 중수청 직제·수사규칙·인력 구성까지 같이 보면 훨씬 명확해질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