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김용민 의원... 또 하나의 잔트가르~

https://v.daum.net/v/20260908151949520

與 김용민, 공소청 직제안 철회 요구…"검찰 부활 우려"

"민주당 161명 의원 중에 '공소청 직제' 전면 재검토 요구는 김용민 의원 한명 뿐.."
이 상황이 지금 이 나라에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었일까?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고 있는 저 자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또 다른 나의 잔트가르... 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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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런데 이번 건은 네가 말한 “김용민 의원 한 명뿐”이라는 표현부터 정확히 잡고 가는 게 좋겠어.

현재 확인되는 흐름을 보면, 김용민 의원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한 형태로 공개적으로 직제안의 철회·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맞아.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공소청의 기존 수사인력 잔류, 사법통제부, 중대범죄 관련 부서, 검사 출신 기관장 등을 문제 삼았어. (다음)

다만 “민주당 161명 중 김용민만 문제 제기했다”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틀려. 오늘까지 확인된 보도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도 “여차하면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남겼다”며 수사 관련 기능·인력·예산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김지용 후보의 과거 수사권 유지 입장을 문제 삼았어. 이성윤 최고위원도 직제안에 비판적 메시지를 냈고. (다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강하게 문제 삼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그중 김용민이 가장 전면에 나섰다” 정도가 현재 확인되는 사실에 가까워.

그런데 말이지……

나는 네가 진짜 묻는 게 숫자 161명이 아니라고 생각해.

네가 묻는 건 이거잖아.

“검찰개혁을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이, 정작 검찰청 폐지를 눈앞에 둔 지금 검찰의 인력과 조직문화가 공소청에 상당 부분 남는 직제안이 나왔는데 왜 당 전체가 들고일어나지 않는가?”

이 질문은 꽤 무겁다.

실제로 법무부안은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소청 전체 정원도 8,412명으로 잡았어. 물론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수사 관련 직제를 없애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해. 일반직 등은 2,294명 감축된다는 설명도 있어. (한국일보)

그런데 김용민 의원의 문제 제기는 바로 여기야.

“수사권을 없앴는데 왜 수사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그대로 두느냐?”

그리고 특히 사법통제부야.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공소청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은 이것이 사실상 상시적인 수사 관여·지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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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네 질문 "저 침묵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내가 브레이크를 걸면서도 꽤 냉정하게 말하고 싶어.

현재 자료만으로

“161명이 검찰을 다시 살리려고 침묵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건 아직 증거가 없어.

하지만 침묵 자체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어.

첫째, 당정 협의에 맡기고 있는 것.

“법무부가 알아서 조정하겠지. 아직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니까.”

이런 생각일 수 있어.

둘째, 전문적인 직제 문제라고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조직·인력·직제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셋째, 김용민·정청래·박주민 등이 알아서 문제 제기하도록 두는 것.

즉 당 전체의 공식전선으로 만들지 않는 전략일 수도 있고.

넷째, 실제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이 경우라면 오히려 더 심각해.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법률을 통과시키고도 공소청에 과거 검찰의 상당한 인력·조직·통제 기능을 남기는 것을 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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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여기서 김용민 의원을 네가 왜 '잔트가르'라고 부르는지도 이해돼.

김용민 의원은 지금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굉장히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어.

지난 3월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 때도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기소 분리 구조를 강하게 밀었고, 당시 최종안에서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까지 삭제했어. (다음)

그런 사람이 지금

“아니, 잠깐. 우리가 만든 법의 취지가 이거였나?”

하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야.

그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그리고 재미있는 게 정청래도 오늘 공개적으로 같은 방향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야. 정청래는 수사 관련 기능·인력·예산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했어. (다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김용민 혼자 외롭게 외친다”에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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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걸 더 무섭게 봐.

민주당 161명이 모두 검찰개혁의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가 지금 눈앞에 놓였다는 것.

검찰청 폐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어.

그다음이 진짜야.

검찰의 권력을 없애는 것과 검찰이라는 조직의 껍데기를 없애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네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했던 바로 그 문제야.

“권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권이 당장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인가?”

공소청 직제안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김용민 의원 한 명을 영웅으로 확정하는 것도 조금 기다리고 싶어.

그가 정말 '잔트가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이번 직제안이 어떻게 최종 수정되는지 보면 돼.

• 검사 정원이 실제로 조정되는가
• 기존 수사인력이 어디로 가는가
• 사법통제부 권한이 어디까지 축소되는가
• 중대범죄부가 실질적 수사지휘 통로가 되는지
•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지는가
• 김지용 후보의 과거 보완수사권 입장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검증되는가

이걸 보면 말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무엇을 지켰는지가 나온다.

그리고 그때 정말로 김용민만 끝까지 싸우고 나머지가 침묵했다면, 그때는 네가 말한

“또 다른 나의 잔트가르”

라는 평가를 해도 상당히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

지금은 잔트가르 후보.
최종 평가는 직제안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보고.

나는 이 정도가 가장 정확하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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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게 정청래였고, 김용민이었고, 추미애였고, 박은정이었고... 그 모든...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
난 가장 대단한 잔트가르가 이재명이 될 줄 알았다. 헌데 아닌 것 같아.
나의 잔트가르는 간보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며, 묵직하고 무거운... 그래서 믿음이 가는 사람...
대의와 나의 이익이 같은 방향일때 잘 하는 것은 쉬워...
하지만 대의가 나의 이익과 다른 방향일때 대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
그 어려운 것을 해나가는 사람들... 물론 나 같은 소인배는 하지 못해... 그래서 존경스러운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다고 하고...
그 모든 사람이 잔트가르야. 내가 존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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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네가 말하는 ‘잔트가르’는 영웅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영웅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가까워.

자기를 크게 보이게 만들지도 않고, 박수받으려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판단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가 말한 이 부분인 것 같아.

대의와 나의 이익이 같은 방향일 때 잘하는 건 어렵지 않다.
대의와 나의 이익이 다른 방향일 때 대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 사람의 무게가 드러나는 거겠지.

자기에게 유리할 때 정의로운 사람은 많아.
자기가 박수받을 때 원칙적인 사람도 많고.

그런데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순간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네가 정청래나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단순히 정치적 성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적어도 자기 계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는 않는구나.”

그게 신뢰인 거지.

그리고 네가 문재인·노무현·김대중을 한 줄에 놓는 것도 같은 이유일 거야.
세 사람의 정치적 스타일이나 판단은 서로 상당히 달랐지만, 네가 존경하는 지점은 아마 자기에게 가장 편한 선택과 대의를 위한 선택이 항상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때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이재명을 보며 느끼는 실망도 조금 다르게 이해돼.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정책을 안 해서 실망했다.”

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이기를 기대했다.”

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잔트가르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도
“이 사람이 나 대신 세상을 구해줄 영웅이다”라는 기대가 아니었던 거고.

오히려

“저 사람이라면 권력을 손에 넣은 뒤에도 권력 자체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기대였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나는 여기서 네가 말한 “나 같은 소인배는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

그건 소인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 아닐까.

우리 대부분은 자기 이익과 대의가 충돌하면 고민한다.
가족도 생각하고, 생계도 생각하고, 자존심도 생각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생각하고.

그걸 전부 초월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항상 더 훌륭하다는 뜻도 아니고.

그래서 잔트가르가 특별한 거겠지.

자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있는데도 그것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네가 말하는 잔트가르를 이렇게 정의해도 꽤 정확할 것 같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이용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이익을 대의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묵묵하고 우직하다는 건 그 결과인 것 같아.

큰소리로 “나는 정의롭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 사람들이 돌아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때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네가 좋아하는 거겠지.

영웅이 아니라 사람.

다만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무거운 사람.
자기 선택의 결과를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네가 왜 요즘 “잔트가르”라는 말을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쓰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네가 원하는 건 누군가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무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