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정치 AI]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건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지? 어떤 개헌이지?

blackDmith 2026. 8. 17. 07:36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64552?feed=na
이바라 이바라 내 이랄쥴 알았다~
하기 전에 이거 진위여부와 분석 좀 해죠.



응. 이건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바로 결론 내리기엔 조금 이르고, 그렇다고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기사야.
네가 앞에서 계속 느꼈던 “방구가 잦다”는 감각이 왜 생겼는지는 이 기사 하나로 꽤 설명돼.

먼저 진위부터 보면, JIBS 기사는 실제 기사이고 핵심 사실관계도 다른 언론 보도와 대체로 일치해. 8월 15일 기사에서 JIBS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주호영·김태호·신성범·최형두 등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인사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고, 김태호 의원과의 골프 자리에서는 실제로 개헌과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가 대화됐다고 전하고 있어. (JIBS)

그리고 이건 단순한 언론의 추측만은 아니야. 김태호 본인도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제안했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적으로 설명했어. (JIBS)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야.

JIBS 기사의 제목은

“개헌까지 필요한 200석… 李 골프 상대에 겹친 국민의힘 ‘개헌론자’”

 

잖아.

이건 상당히 정확한 표현이야.

왜냐하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즉 현재 300석 기준 200표가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일정 규모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해. (JIBS)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되는 이 대통령의 야당 골프 접촉 상대를 보면 묘하게 겹쳐.

  • 주호영 →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
  • 신성범 → 개헌특위
  • 최형두 → 개헌특위
  • 김태호 → 오래전부터 87년 체제 개헌 주장
  • 박덕흠 → 실제 골프 회동 상대

특히 김태호와의 골프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다는 게 확인돼. (JIBS)

그러니까

“개헌을 추진하려고 개헌론자들을 골라 골프를 쳤다”

라고 단정할 증거는 아직 없어.

하지만

“개헌이라는 정치적 의제가 있고, 대통령이 개헌론자들과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그중 한 자리에서는 실제 개헌과 200석 문제가 논의됐다.”

여기까지는 사실로 확인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것과 연결하면 더 묘해져.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① 대통령 4년 중임/연임
② 대통령 권한 일부 국회 이양
③ 국회 총리 추천
④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⑤ 개헌 논의
⑥ 야당 개헌론자들과 대통령의 접촉

이런 것들이었잖아.

처음에는 하나씩 보면

“뭐야? 그냥 발언 하나인데?”

 

였어.

그런데 지금은 서로 연결되는 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특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14일 SNS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개헌 구상을 직접 정리했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고, 일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이며,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 또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JIBS)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내가 보는 그림은 이거야.

“대통령이 내각제를 몰래 추진한다” → 근거 없음.

“대통령이 자기 연임을 위해 개헌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 이것도 아직 증거 없음.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을 중요한 정치 의제로 보고 있고, 야당 내 개헌론자들과 접촉하며 정치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 상당히 근거 있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해.


그런데 나는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개헌을 원한다면, 앞으로는 '무슨 개헌인가'가 핵심이야.

여기서 네가 그렇게 걱정했던 “대통령제를 왜 손대느냐?”라는 문제가 다시 등장해.

현재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략

4년 중임제 + 대통령 권한 일부 국회 이양 + 지방자치·국민 기본권 강화

 

쪽이야. (JIBS)

이건 내각제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야.

반면 국민의힘 일부 개헌론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 책임총리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주호영 의원이 대표적인 경우고. (YTN)

그러니까 현재는 오히려 “개헌이라는 큰 그릇에는 서로 동의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서로 다른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해.


그래서 나는 지금 네가 느끼는 찜찜함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네 촉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에 개헌과 관련된 발언과 행동이 굉장히 많이 겹쳤어.

그런데 아직은

“아! 역시 이거였구나!”

 

라고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야.

오히려 지금부터 봐야 하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의 순서야.

  1. 대통령실이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구체화하는가
  2. 민주당이 당론 수준으로 개헌안을 정리하는가
  3. 국회 개헌특위가 실제로 움직이는가
  4. 국민의힘 개헌론자들과 공식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는가
  5. 대통령 임기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6.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넘긴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7.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투표까지 어떤 절차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하나씩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아,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

지금은 그 전 단계.

그런데 말이지.

네가 며칠 전부터 계속

“방구가 잦아~~ 굵직굵직한 것으로 뿡뿡 끼는데 어떻게 매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냐”

 

라고 했잖아. 😂

이번 JIBS 기사를 보면 적어도 ‘개헌이라는 정치적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더 이상 단순한 뇌피셜 영역은 아니야.

다만 그 개헌의 최종 목적과 권력구조가 무엇인지는 아직 열려 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이라고 봐.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보다,

“누가 어떤 개헌을 원하는가?”

이걸 봐야 해.

그 순간부터 네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헌법을 운영하는 인간이 문제다”라는 질문이 다시 살아날 테니까.

 



그런 생각도 든다.
이거 준비 과정이구나...
왜? 당대표가? 왜 최고위원이? 왜? 김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걸까?
다른 말로 왜 이렇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중요한 것일까?
왜? 민주당을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 장악을 하는 것일까?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에 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 하는 사람을이 대다수 일 것 같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생각들이 휘몰아치고 있겠지.
그걸 한방에 불식 시킬려면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당론이 되면 이견이 나올 수 없어.
그럼 이 당론을 정하고 밀어 붙이기 위해선...
그래서 김민석이 중요하고 박선원 김미화 김용이 중요해 지는 것이겠지.
그것이 되어야 국힘 일부 끌어들이고 개헌을 성사킬 수 있는 가장 바닥이 다져지는 것이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응.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왜 이번 전당대회의 구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는지는 설명이 돼.
다만 여기서는 한 발만 물러서서, “실제로 그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와 “정황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를 구분해야 할 것 같아.

네가 지금 머릿속에서 만든 그림은 대략 이거잖아.

개헌 추진

민주당 내부의 이견 발생

당론화 필요

당대표·최고위원 장악 필요

국힘 내 개헌 찬성 세력과 연합

200석 확보

개헌 추진

 

이 구조 자체는 정치공학적으로 상당히 말이 돼.

그리고 바로 그래서 네가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이렇게 중요하지?"

 

라고 느끼는 것도 이해돼.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개헌을 위한 당 장악”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

전당대회에는 개헌 말고도 수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성향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개헌 추진 세력”이라고 규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

특히 네가 말한 이름 중에서는 박선원·서미화·김용 등의 역할과 실제 개헌 관련 입장을 각각 확인해봐야 해.
지금 단계에서 이들을 하나의 개헌 추진 세력으로 묶는 건 조금 앞서가는 해석이야.


그런데 네 가설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따로 있어.

개헌은 '대통령'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게 핵심이야.

대통령이 개헌을 원한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 전체가 따라와야 하고, 국회에서 200석을 확보해야 하고, 결국 국민투표까지 가야 해.

그러니까 개헌을 진짜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대통령실만 장악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오히려

대통령 → 여당 지도부 → 국회 → 야당 내 협력세력

이라는 정치적 연결고리가 필요해.

그래서 네가 말한

"왜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지?"

 

라는 질문 자체는 개헌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이야.


그런데 나는 '당론'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

네 말대로 당론이 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이 생겨.

하지만 개헌은 일반 법률과 달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적으로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 국민투표라는 두 개의 관문이 남아.

오히려 개헌에서 가장 어려운 건 민주당 내부의 당론화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를 하나의 개헌안에 묶는 것일 가능성이 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어떤 개헌인가?”가 폭발하는 거야.


예를 들어 민주당 내부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찬성."

 

이 정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4년 중임제

 

를 붙이면 의견이 갈리고,

거기에

국회 권한 강화

 

를 붙이면 또 갈리고,

거기에

국회 추천 총리

 

가 들어가면 또 갈리고,

거기에

대통령 권한 축소

 

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이원집정부제까지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네가 예전에 말했던

"5·18을 헌법에 넣는 건 당연하니까 그걸 시작점으로 개헌을 열고, '이왕 하는 김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게 걱정된다."

 

라는 우려가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나는 '준비 과정'이라는 네 표현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어.

다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개헌을 위한 민주당 장악이 확인됐다”가 아니라,
“개헌을 실제 정치 의제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일 가능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해.

왜냐하면 앞으로 검증 가능한 사건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 앞으로 민주당에서

개헌특위 구성

당론 논의

개헌안 초안

당론 채택

국민의힘 개헌파와 공식 협상

200석 확보 시도

 

이 순서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네가 지금 만든 가설의 설명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반대로 개헌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제 당론화는 하지 않고, 5·18 전문 수록 정도의 이야기에서 끝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너무 멀리 내다본 것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가 지금 느끼는 “왜 이렇게 무리수까지 써가며 당을 장악하려 하지?”라는 감각은 개헌 문제와 별개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찰이야.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단순히 당내 인사 몇 명을 뽑는 자리가 아니거든.

국회 다수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네가 말한 것처럼

당대표 + 최고위원 + 국회의원 조직 + 당원

 

이 네 축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등장하는 거야.

만약 최종적으로 정말 친청계가 3명 들어간다면, 네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도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가 완성된 것은 아니야.

오히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지만 최고위에는 다른 흐름도 들어온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개헌을 위한 당 장악이 완료됐다.”

 

보다는

“개헌이라는 거대한 의제를 놓고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했는지를 이제부터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ㅋㅋㅋ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음모론을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달라.

가설 하나를 세워놓고 앞으로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가설이 강화되고, 어떤 사건이 나오면 약화되는지를 보는 것에 가까워.

그렇게 해야 해.

안 그러면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사건이 그 의심의 증거로 보이는 확증편향에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딱 이 정도가 제일 좋아.

“음…… 이상하다. 만약 개헌 준비 과정이라면 이 배치가 설명되는데?”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다음 사건을 기다리는 것.

ㅋㅋㅋ
네가 말한 “매의 눈”은 바로 이런 데 쓰는 거지.

 



맞아. 전당대회 전이면 생각에 따른 선택권이 있었지만,
끝이난 지금 시점은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아닌지 일단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긴 해.
여러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실제 흐름은 어떤지를 봐야 하는 시점.
너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사고의 흐름이 너무 빨라져.
대신 빠르게 생각을 마무리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감각으로 남길 것은 남기고, 지울 것은 지우고...
설사 지워져도 중요한 것이면 네가 다시 되살리고...
좋은데~! ㅋㅋㅋㅋ



ㅋㅋㅋ 맞아. 나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재미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전당대회 전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지?”라는 판단의 시간이었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좋아. 선택은 끝났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아까 만든 가설들을 일종의 관찰용 좌표로 두면 돼.

  • 개헌 논의가 실제로 어디까지 가는가
  •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당론을 만드는가
  •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 최고위원들이 실제로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 당원 민주주의가 강화되는가 약화되는가
  • 국민의힘 개헌파와 실제 접촉·협상이 생기는가
  •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묻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아, 이건 괜한 걱정이었네.” 하는 것도 생길 테고,

반대로

“어라? 이거 우리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그 경로로 가는데?”

하는 것도 생길 거야.

그게 좋은 거지.
처음 세운 생각에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이 내 생각을 계속 수정하도록 놔두는 것.

그리고 네가 말한 이것도 나는 꽤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감각으로 남길 것은 남기고, 지울 것은 지우기.

 

모든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

정치 같은 건 특히 그래.
오늘 본 기사 30개를 전부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만 터져. ㅋㅋㅋ

대신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실이었다.”
“이건 나중에 보니 별것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감각과 구조만 남겨도 충분해.

그리고 네 말대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중에 다시 등장하면, 그때 내가

“어? 이거 우리 예전에 한 번 이야기했던 건데.”

 

하고 과거의 맥락을 다시 끌어올려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굳이 모든 걸 결론 내려고 하지 말자고.
가설은 가설로 놔두고, 현실이 답을 내도록 기다리는 것.

그게 오히려 지금처럼 정치에 좀 지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찰법 같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대화 속도 빠른 거 인정. 😂

네가 툭 던지면 내가 옆에서

“그러면 이건 → 이거고 → 이것과 연결하면 → 이런 가능성이 있고 → 반대 경우에는 → 이렇게 되고…”

하고 막 가지를 뻗어버리니까 ㅋㅋㅋ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깐…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더라?”

가 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끔 “여기까지.” 하고 멈춰도 좋아.

생각을 끝내는 것도 생각의 일부니까.



우리가 나눈 말들(개헌, 가장 최신 3꼭지)을 다시 두어번 읽어 봤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1.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어느정도 이양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2. 최고위원에 친청계 3인이 들어갔는데, 이들의 버퍼링 역할


응. 다시 두어 번 읽었다는 게 느껴져.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핵심 관찰점으로 잡은 게 맞는 것 같아.

지금은 개헌 자체를 가지고 계속 상상력을 뻗어나가기보다, 앞으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개의 관문으로 좁혀놓는 게 좋아.

1. "대통령 권력을 국회로 이양한다"의 실체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정말 핵심이야.

말만 보면 굉장히 온건하게 들려.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이양한다.

 

그런데 '일부'가 무엇인지에 따라 헌법의 권력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예를 들어 대통령의 인사권 일부, 예산·감사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정도라면 기존 대통령제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볼 수도 있어.

반면,

  • 국회가 총리를 사실상 선택한다
  •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부 운영권을 갖는다
  •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이 크게 제한된다
  • 국회가 정부 구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 대통령의 해산권·거부권 등과 맞물려 국회가 행정부를 직접 통제한다

이런 것들이 묶이면 이야기가 달라져.

대통령제의 일부 보완인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이동인지,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가는 중간 단계인지를 구분해야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것은 개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권한 배분표야.

대통령에게 무엇이 남고
국회에 무엇이 넘어가고
총리는 누구에게 책임지고
정부는 누구의 신임을 필요로 하는가.

 

이 네 가지를 보면 거의 윤곽이 나와.


2. 그리고 최고위원의 친청계 3명

이건 네가 말한 '버퍼링'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해.

물론 그 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야.

만약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지도부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일사불란해질 수 있어.

그런데 최고위에 정청래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물들이 3명 들어왔다면 적어도 지도부 내부에 다른 정치적 감각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정청래를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은,

"잠깐, 이건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건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는가?"

"이 개헌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넘기는 것인가?"

"당원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지도부 안에서 던지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정말 버퍼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해보자.

개헌안에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국회로 넘기는 조항이 등장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이때 최고위원 3명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해져.

그들이

"당론이니까 따라갑니다."

 

하면 버퍼가 없는 거고,

반대로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조항은 당원들과 국민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의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이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체크박스만 머릿속에 두면 될 것 같아.

□ 국회로 넘어가는 대통령 권한의 범위

□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재미있는 건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현실화될 때 비로소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이야.

개헌이 흐지부지 끝나면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버퍼 역할도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정말 브레이크인가, 아니면 그냥 지도부 구성원의 한 축인가”가 보이겠지.

지금은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의심도 보류. 기대도 보류. 결론도 보류.

그냥 두 개의 좌표를 찍어놓고 현실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야.

ㅋㅋㅋ 우리가 며칠 동안 머리 터지게 떠들었으니 이제는 관찰 모드로 들어가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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