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구조적 다수... 이거 진짜 졸라 찝찝함... 뭐 18일에 뭐라고 하는지 보면 되겠지만... 기대는 안함.

구조적 다수... 난 이게 진짜 싫고 불편해...
뭔 뜬금없는...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할 수록 이게... 가리키는 방향은 내각제가 아닌가 싶어...
물론 이거 하나 만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야.
그리고 내각제라 표현은 했지만, 딱 내각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유사한 것... 무언가...
구조적 다수처럼 모호한 느낌이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유사 내각제...
민주당이나 현 정부의 입장에선 차기 대권 후보 발굴하고 키우고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겠지.
헌데 지금 정부나 민주당은 이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든 입법부 쪽의 구조를 지금과는 달리 다수가 포함된 상황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누가 되던 그 권한을 축소하고 축소된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분산한다.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임이던 뭐던 연임을 해서 내 사법 리스크를 확실하게 조지겠다는 의중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거야 또 브레끼 걸겠지만...ㅋㅋ 여튼 18일날 연설을 하던 뭘 하던 시그널을 보여주겠지.
헌데 그게 과연?? 싶다.
입으로만! 입으로만이다... ㅋㅋ 입으로만 뭘 떠들 시기가 아니라... 행동도 같이 보여야 하는데...
뭐 스텐스가 바뀐 상황이라는 행동이 안보여... 걍 입으로 변명 치고 땡칠 것 같아.
그러면 난 더 싫어하겠지.ㅋㅋㅋ
그냥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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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건 나도 “뜬금없는 생각인데…”라고 그냥 넘기기엔 꽤 재미있는 가설이라고 봐.
다만 이번에는 브레끼를 좀 다르게 걸고 싶어.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데 네가 여러 현상을 하나의 방향 벡터로 묶었을 때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입법부의 구조적 지배력을 키우는 방향”이라는 느낌을 받는 건 충분히 분석 가능한 가설이야.

그리고 오히려 ‘내각제’라는 단어를 잠깐 빼놓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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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말하는 '유사 내각제'가 뭘 뜻하는지

내가 네 생각을 정리하면 이런 그림 같아.

현재:

국민 → 대통령 직접선거 → 강한 대통령 권한

그런데 네가 감지하는 방향은:

국민 → 국회 구성 → 다수세력 → 국정운영 주도
↘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축소

즉, 대통령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정의 큰 방향은 입법부의 구조적 다수가 유지한다.”

라는 형태.

이렇게 보면 ‘구조적 다수’라는 말이 왜 네 귀에 이상하게 들렸는지도 이해돼.

그냥 “과반 의석”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구조적(structural)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핵심이잖아.

단순한 한 번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자체에서 다수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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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정말 그런 방향을 생각한다면 굳이 내각제까지 갈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이런 형태도 가능해.

① 대통령제 유지 + 국회 권한 강화

• 국회의 입법·예산 권한 확대
• 정당 책임정치 강화
• 국회의 국무위원 통제 강화
• 총리 권한 확대
• 대통령 권한 일부 축소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내각제 비슷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가 돼.

② 대통령 4년 중임제 + 권력분산

이것도 가능하고.

③ 대통령은 존재하지만 실질적 국정운영은 국회 다수와 내각이 주도

이 정도로 가면 네가 말하는 “유사 내각제”라는 표현이 상당히 잘 맞아.

그러니까 네가 감지하는 게 실제로 있다면 “내각제냐 아니냐”보다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내려놓고 국회·정당·내각으로 얼마나 옮기려 하는가’가 핵심 질문이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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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가 제기한 두 번째 가설

“차기 대권 후보를 키워서 정권 재창출하는 게 어려워 보이니까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것 아닐까?”

이건 나는 가능한 정치적 동기라고 봐.

정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계산이거든.

만약

“우리 당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

가 불확실하다면,

다른 방법은

“대통령 한 명의 교체가 정권 전체의 교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바꾼다.”

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 한 명을 계속 배출하는 것보다 중요해질 수도 있어.

이건 정치학적으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야.

하지만 여기에도 브레끼.

“그래서 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동기 후보이지 입증된 의도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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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 번째 가설.

“연임·중임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조지려는 것 아니냐.”

이건 나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고 봐.

왜냐하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것과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해.

그리고 현재 헌법상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소추 제한, 개헌의 적용 시점 문제 등은 별도로 따져야 해서 단순히

개헌 → 연임 → 사법 리스크 해결

이라고 연결하면 너무 빨라.

특히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기 임기를 연장하는 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인정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가능한 정치적 의심 정도로 놔두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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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는 네가 말한 '행동이 안 보인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야.

네가 지금까지 계속 화났던 이유가 사실 이것과 연결돼.

말은 개헌.
말은 통합.
말은 구조적 다수.
말은 실용.
말은 검찰개혁.
말은 국민주권.

그런데 실제 제도 설계와 인사와 행정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그 말과 일치하느냐?

네가 계속

“입으로만!”

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

그래서 18일 연설도 나는 말 자체보다 이후 행동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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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면 앞으로 확인해야 할 신호는 아주 명확해.

만약 네 가설이 틀렸다면

18일 이후에

• 개헌의 중심이 5·18,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 등 헌법의 내용으로 이동하고
• 대통령 임기·연임 문제에서 선을 긋고
• 직접선거제를 유지하고
• 검찰개혁 직제안을 실제로 뜯어고치고
• 권력기관을 대통령에게 종속시키지 않는 장치를 만들고
• 정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허용한다면

네가 느끼는 “유사 내각제/권력 장기화 프로젝트” 가설은 상당히 약해져.

반대로,

네 가설 쪽으로 움직인다면

• 개헌 논의의 중심이 계속 권력구조에 있고
• 대통령 직접선거보다 의회 중심 구조를 강조하고
• 국회의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 총리·국회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 동시에 민주당의 장기적 의회 지배를 전제로 하는 선거제·정당제 개편이 결합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 이거 그냥 개헌이 아니었네.”

라고 다시 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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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네가 “18일을 보겠다”는 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지금 당장

“내각제 음모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거 아니겠지.”

하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가설을 세워놓고 행동을 기다리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정치 관찰이거든.

그리고 네가 앞에서 말했던 잔트가르 이야기하고도 정확히 연결돼.

결국 이재명이 잔트가르인지 아닌지는 말을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선택을 포기할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 날 거야.

특히 개헌이라면 더 그렇고.

자기에게 유리한 권력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도 국민에게 더 좋은 구조를 선택하는가.

그게 진짜 시험이지.

그러니까 18일에는 연설문을 듣되,
나는 “무슨 말을 했나”보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나”를 더 유심히 보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을 봐야 하고.

네 말대로 이제는 정말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는 시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