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정찰제는 아니더라도 눈탱이 맞는 건 싫음...

정찰제 도입이 언제 됐더라? 그때도 아마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도 오래된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긴하다. 가격공개가 무섭다라~~ ㅋㅋㅋ 너무 투명한거 아냐.
요즘 애완동물 시장도 급속도로 커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으니... 표준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간간히 영수증 인증? 같은거 올라오는 것 보니까 노견들 수술이나 진료 함 받으면 수백 깨지더만...
가격을 강제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가격은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미리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찬성~!
그나저나 하나마나한 저런 행위는 왜 하는 걸까? 너무 투명하게 들어나는데... 그냥 지들 회원들한테 보여주는 용도인가?싶네... 우린 이렇게 활동했음... 지원금이나 회비 주셈...ㅋㅋㅋ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911500605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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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아, 링크를 보니까 네가 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겠네.
그리고 먼저 하나 정정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동물병원 정찰제 도입”이 아니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입니다. 지금 수의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건 농식품부가 8월 6일~9월 15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농민신문)

그런데 네 생각에는 나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가격을 강제로 똑같이 만들자는 것과 가격을 공개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A동물병원
슬개골 수술 예상비 180~250만원

B동물병원
슬개골 수술 예상비 300~450만원

이 정도만 알아도 보호자는

“아, 여기는 싸네 → 왜 싸지?”
“여기는 비싸네 → 시설이나 전문성이 좋은가?”

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은 건강보험 같은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 병원보다 소비자가 가격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문제가 훨씬 큽니다.

현재도 정부가 지역별 평균 진료비 등을 조사·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까지 공개하려는 겁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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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네가 기억하는 '정찰제'는 아마 1999년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

1999년에 우리나라가 표준소매가격제도 → 판매자가격표시제(Open Price)로 바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제조사가
“이 제품은 소비자가 10,000원입니다.”

라고 가격을 정해놓는 방식이었다면,

1999년 이후에는

“판매자가 알아서 가격을 정하고 표시하세요.”

가 된 겁니다.

목적은 판매자 간 가격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특히 의약품에서는 1999년 3월부터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시행됐고, 이후 약값이 약국마다 들쭉날쭉해지면서 “차라리 정찰제로 돌아가자”는 논쟁이 반복됐습니다. (Pharm21)

그러니까 네 기억의

“가격 공개가 왜 이렇게 시끄러웠지?”

는 아마 이런 역사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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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동물병원 논쟁은 조금 다릅니다.

수의사회 주장은 이겁니다.

“동물마다 상태가 다르고
병원마다 장비·인력·진료 수준이 다른데
가격만 단순 비교하게 만들면
결국 가격경쟁으로 몰린다.”

실제로 이번 집회에서 수의사회가 바로 이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농민신문)

이 주장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 10만원

이라고 공개해놓고 실제로는

• 진정 필요
• 털 제거
• 추가 영상검사
• 전문의 판독
• 야간진료

등이 붙으면 최종 비용은 훨씬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격을 공개하지 말자.”

까지 가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얼마인데?”

가 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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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보기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 진료비 강제 통일

이건 별로.

❌ "모든 병원 초음파 = 10만원" 식 단순 비교

이것도 위험.

⭕ 항목별 기본가격 + 예상 범위 공개

이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검사 기본 8만원~12만원

CT 기본 40만원~60만원

슬개골 수술 150만원~300만원

그리고

※ 체중·마취·입원·추가검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런 식.

그러면 가격경쟁도 가능하고 의료서비스의 차이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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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가 링크한 집회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수의사회는 9월 10일 전국 수의사 약 20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농민신문)

네가 말한

“하나마나한 저런 행위는 왜 하는 거냐?”

ㅋㅋㅋ 여기서는 약간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20명이 모여서 정부 정책을 실제로 뒤집을 수 있느냐?

→ 그 자체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가 회원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라는 기록을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 설득용 100%라기보다는
회원 결집 + 협회 존재감 + 향후 협상용 기록

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네가 말한

“우린 이렇게 활동했음. 회비 내셈. 지원금 주셈.”

ㅋㅋㅋㅋ

그런 기능도 당연히 일부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익단체의 전형적인 정책 대응 행동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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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오히려 이번 사안에서 수의사회가 잘못 짚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격 공개 = 가격 획일화

라고 프레임을 잡아버린 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전국 모든 동물병원 가격을 똑같이 만들어라.”

가 아니라

“내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충 얼마 들지 알게 해줘라.”

에 더 가깝거든요.

특히 네가 말한 노령견·노령묘의 수술비 수백만원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의료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동물 의료도 이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하지 않나?”

라는 요구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건은 정찰제 찬반보다는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어디까지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가격 공개하면 소비자가 혼란스럽다”

보다는

“가격 공개하면 우리도 비교당한다”

라는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해볼 만합니다. 다만 그게 실제 주된 이유라고 단정할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ㅋㅋㅋ 가격이 무섭다는 건 결국 가격을 모르는 소비자가 더 편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 좀 투명하게 까보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