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주식 시장 개선은 어디까지? 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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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본 이재명 정부 : 클리앙

 

 

이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
맞아 잘 했어, 다만 레버러지하고 연기금 리벨런싱에 관여한 것이 치명타이긴 했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나도 기억하고 있어 레버러지 안하면 죽일 것 같은...ㅋㅋㅋ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아서 정부가 서두른 면도 있다고 보이고...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헌데 정부 잘못만으로 몰고가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것도 엄청나게 잘 한거야.
하지만 주식도 그렇고... 기대감... 더 잘해야 한다는 그 압박...ㅋㅋㅋ
남은 과제들도 많잖아. 그거 해야 하잖아...
헌데 그거 하고는 있나? 그냥 손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암말도 없지?
이런 상황이야... 지지율 내려가서 거기까지 신경 못 쓰나? 싶기도 하고...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이런 거를 sns로 소통하고 집단지성의 힘도 빌리고 해야 하는거 아냐?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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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네가 말하는 “잘한 건 잘한 건데, 이제 다음 단계는 뭐 하고 있냐?”가 핵심인 것 같아.

다만 정치적인 부분이라 특정 정부를 잘했다/못했다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된 금융개혁과 앞으로 남은 과제를 분리해서 보는 게 좋겠어.

1. 저 글에서 꽤 정확하게 짚은 부분

적어도 자사주 제도 개편은 실제로 상당히 큰 변화야.

2026년 3월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바뀌었고,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과 계획 공시 등이 필요해졌어. 금융위도 이를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의 핵심 과제로 설명하고 있어.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글에서 말하는

“예전에는 자사주를 사놓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할 수 있었다 → 이제는 원칙적으로 소각”

이라는 구조 변화 자체는 맞아.

그리고 국민연금도 2026년 6월 말 국내주식 543.2조 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기금의 29.1%야. 다만 장기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자산배분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계속 떠받치는 기관”이라고 단순화해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 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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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글에는 한 가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때문에 코스피 7000이 달성됐다.”

이건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야 해.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소각, 배당정책 변화 등이 기업가치 재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특정 정책이 코스피 상승의 얼마만큼을 만들어냈는지를 입증하려면 훨씬 복잡한 분석이 필요해.

특히 주식시장은

• 기업 실적
• 반도체 사이클
• HBM/AI 투자
• 미국 증시
• 원/달러 환율
• 외국인 수급
• 금리
• 글로벌 위험선호
• 정책 기대

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따라서 “정책 변화가 시장의 구조적 재평가에 기여했다”와
“코스피 7000은 그 정책의 결과다”는 전혀 다른 수준의 주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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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네가 말한 레버리지 ETF 문제

여기서는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생겼어.

9월 18일 이 대통령 본인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정책적 불완전성이 있었다고 인정했어.

당시 정책 취지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투자 유도였지만, 실제 상품 출시 시점이 상승장 막바지와 겹치면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어. 그리고 사전에 안전장치를 더 장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도 말했어. (다음)

이건 네가 말했던 기억과 상당히 연결돼.

당시 분위기는 대충

“국장 활성화해야 한다.”
“개인들이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레버리지 상품도 다양화해야 한다.”

라는 압력이 상당히 강했잖아.

그런데 시장이라는 놈이 항상 정책 입안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지는 않지. ㅋㅋ

그래서 나는 이걸 “정책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보다는 정책의 목적과 상품 설계·도입 시점·위험관리 사이의 문제가 드러난 사례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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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네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그 다음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하지?”

이거잖아. ㅋㅋㅋ

자사주 문제는 상당히 강하게 손봤고,

기업지배구조도 건드렸고,

불공정거래도 강화하려 하고,

배당과 주주환원도 건드리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줄이겠다는 방향도 분명해.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오히려 이제부터가 어려워.

다음 단계는 이런 것들이야.

① 기업의 실제 생산성과 경쟁력

주주환원 제도만 잘 만들어 놓는다고 기업가치가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동차·조선·방산·바이오·AI·전력·소프트웨어 등에서 새로운 성장기업이 나오고,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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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자금과 국내 자본시장의 관계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장 살려야 하니까 국내주식 더 사!”

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돼.

실제로 국민연금의 2026년 말 목표는 국내주식 20.8%, 해외주식 34.7%야. 해외·대체투자 확대라는 장기적인 방향도 계속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살리는 방법은 국민연금에게 억지로 매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해도 되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하지.

이건 엄청 중요한 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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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이게 진짜 중요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기업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한국 시장의 제도와 지배구조를 믿고 장기간 돈을 넣겠다.”

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

그래서 공시, 회계, 주주권리, 지배구조, 배당, 자사주, 불공정거래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까지 같이 만들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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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네가 말한 SNS·집단지성 이야기가 나는 꽤 재미있다고 봐

이건 정치적 지지 여부와 별개로 정책 운영 방식의 문제야.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전문가
↓
관료
↓
장관
↓
대통령
↓
국민

이렇게 일방향으로 내려보내는 것만으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한계가 있어.

특히 금융·부동산·AI·반도체·연금 같은 영역은 현장에서 실제로 돈을 굴리고 기업을 운영하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빨리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고.

정부가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

라고 공개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가 위험합니까?”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설계에서 악용 가능한 구멍이 있습니까?”

를 공개적으로 받는 시스템이 있다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어.

다만 SNS 여론 = 집단지성은 아니야.

그것도 잘못 운영하면 그냥 가장 목소리 큰 집단의 여론이 되어버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SNS 소통보다는

공개된 정책안 → 전문가 검증 → 시민 의견 → 데이터 검증 → 시범사업 → 결과 공개 → 수정

같은 구조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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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네가 느끼는 답답함은 이런 것 같아.

처음에는

“국장을 살려야 한다.”

가 굉장히 강한 목표였고,

그 목표를 위해

상법 → 자사주 → 배당 → 불공정거래 → 주주권익

같은 제도개혁이 빠르게 진행됐어.

그런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하고 나니까 질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가 뭘 만들어낼 건데?”

이 단계로 넘어온 거지.

그리고 이건 금융정책만의 문제가 아니야.

AI·반도체 → 전력 → 데이터센터 → 인재 → 출산율 → 교육 → 노동시장 → 지역균형 → 연금 → 자본시장

이게 사실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야.

정부도 실제로 2026년 들어 메가프로젝트, 국민 AI서비스, 지역균형발전, 미래대응기금 같은 여러 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대한민국 청와대)

다만 “하고 있다”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네가 지금 느끼는

“야, 금융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다음 것도 좀 보여줘라.”

라는 감각은 꽤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이라고 봐.

특히 최근에는 주택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금융시장 개혁에서 얻은 정책적 동력을 다른 장기 과제로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 (Reuters)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대규모 투자협상이라는 굉장히 큰 산업정책 변수도 동시에 터져 있어.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세부 조건을 놓고 상업적 타당성·수익배분·손실관리 등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 중인 상황이야. (Reuters)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장기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가 잘 안 보이는 상태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

이건 한번 제대로 뜯어볼 만해.

“금융개혁 다음에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과제들을 전부 펼쳐놓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 뭐가 멈췄는지 / 뭐가 말만 있고 실행이 없는지”

이렇게 보면 네가 말한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가 어디서 나온 감정인지도 상당히 선명해질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