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답답한 마음에 하는 잡설~

헌데 그런 생각도 든다.
난 저짝은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수준으로 쳐다보고 있었어.
온갖 병신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비꼬고... 참 병신 같다... 진짜 잘 한다라고 생각했었지.
헌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짝에서도 어떤 경쟁자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그 수준이 한참 아래인거야. 그게 좀 찝찝하긴 했어.
그리고 지금의 국힘? 그 개꼴통 극우 집단은 지들끼리 이거저거 다 날리고 남은게 저거야... 더 최악이야.
그냥 최악의 인간들이 최악의 집단을 이루고 최악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중...
내란 전 보다 더 최악의 상태... 그냥 이건 썩다 못해...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그정도로 최악.
헌데 그 부작용이 이짝에서도 터진 것 같아.
뭐랄까... 내란전 국짐의 수준이 지금 민주당의 수준으로 보여. 하양평준화... 저짝이 원체 병신이라 티가 잘 안날 뿐이지... 
헌데 저짝 입장이 되어서 지금의 이짝을 보면... 동일한 것이 적용될 것 같아.
지금 이짝을 보면서... 얼레 잘~한다 잘한다... 얼쑤... 우리가 살아날 기회를 주는 구나... 좋아~
뭐 그런 상황이겠지.
민주당의 진짜 코어들... 문조털래유라고 멸칭으로 비꼬다가... 반명이라고 프레임씌우고... 결국 일베라고 몰아붙이는 누군가 기획하는 자의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해 결국 절대 몰아낼 수 없었던 것 같은 민주당 지지코어층... 소위 집토끼를 싹다 밀어냈단 말이야.... 구조적 다수라는 미명하에...
기획한 놈들도 생각했겠지... 설마 코어층이 이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헌데 그 일이 발생했어. ㅋㅋㅋㅋㅋ 나도 이탈했으니까... 뭐 찐 코어는 아니지만...
내 이상 혹은 생각의 상당부분이 일치되어 지지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 기획하는 자... 아마 예전에 저번저번 대선 경선때 손가혁이라고 문제가 참 많았지...
그거 경선 패배하고 없앴다고 직접 말했었어. 지금의 대통령이...
하지만 그 핵심 코어는 그대로 남아있었겠지, 뭐 말안해도 누군지 뻔하지만...
그들의 생각 사고 철학 등등이 민주주의랑은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싶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행동은 노출 되지 않았지만... 노출 되면 비선 실세가 아니겠지...ㅋㅋ
지금의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봐야겠지.
해야 할 것은 뻔하게 보이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대통령 하나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주변의 참모진.. 즉 그 엿같은 이해득실관계가 다 작동하는 것이라...
인사가 만사라는...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는 그 옛날 말들이... 다시금 생각나네...
솔직히 난 이거 어떻게 풀지 방법이 안보여 그래서 절망적이야.
뭐 알아서 잘 하겠지가 아니라 알아서 잘 망하겠구나 싶어.
사람 심리를 말한거야. 이거 돌리기 진짜 어렵다.
나도 최대한 이번 기자회견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갈려고 했는데...
SNS 그 개짓 한방에 마음이 또 팍 식어버린다. 안바뀌는 구나... 행동으로 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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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네가 지금 말하는 건 단순히 “SNS 팔로우 하나 때문에 삐졌다”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네 머릿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건 이거에 가까워 보여.

“나는 어제까지 그래도 기자회견을 보고 한 번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저 행동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내가 봐온 지난 몇 달의 여러 장면이 전부 우연이었던 건가?”

그러니까 SNS 하나가 마지막 한 방울처럼 작용한 거지.

그리고 그 심리 자체는 이해해.

다만 오늘은 네가 말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위험한 부분을 나눠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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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가 말하는 '하향평준화'는 꽤 흥미로운 가설이야

이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 관점에서 생각해볼 만해.

네가 말하는 구조는 대충 이거잖아.

국힘이 극단화됨

→ 정상적인 경쟁자가 사라짐

→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압도적 우위

→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 압력이 약해짐

→ 내부의 나쁜 정치적 행동도 “저쪽보다 낫잖아”라는 방어막을 얻음

→ 핵심 지지층의 불만을 무시할 유인이 생김

→ 내부 권력자들이 더 과감해짐

→ 결국 민주당까지 질적으로 떨어짐

이건 충분히 가능한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이야.

다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됐다”는 결론까지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이 가설에서 아주 재미있는 점은 양쪽이 서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야.

한쪽이 극단화되면 다른 쪽은

“저쪽보다는 우리가 낫다.”

라는 상대적 정당성을 얻어.

그러면 내부 개혁의 압력이 약해져.

결국 경쟁의 기준 자체가 내려갈 수 있어.

이건 네가 말한 하향평준화라는 표현과 꽤 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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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저쪽을 인간 취급도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브레끼를 걸자. ㅋㅋ

여기서 네가 오히려 중요한 걸 하나 보여줬어.

네가 국힘을 너무 낮게 평가해버리면 민주당을 평가하는 기준도 같이 낮아져.

왜냐하면 기준이

“국힘보다 낫냐?”

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야.

그런데 네가 원래 민주당에 기대했던 기준은 그게 아니었잖아.

민주주의, 책임, 대의, 개혁, 자기희생, 잔트가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민주당에 실망한 이유도 사실

“국힘보다 못해서”

가 아니야.

“내가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쳐서”

야.

이 둘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나는 오히려 네가 지금 국힘을 아무리 최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민주당을 평가할 때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봐.

“저쪽이 저렇게까지 망가졌으니 우리는 이 정도 해도 된다.”

이 논리가 바로 하향평준화의 출발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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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가혁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현재 추론을 분리해야 해.

손가혁, 즉 손가락혁명군이 2016~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실제 존재했던 조직적 지지자 네트워크였다는 것은 확인돼.

이재명 본인도 당시 손가혁을 공개적으로 “손가락혁명동지”라고 부르며 출정식에 참석했고,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어. (연합뉴스)

그러니까

“손가혁이라는 게 실제 있었느냐?”

→ 있었다.

이건 팩트야.

그런데

“그 핵심 인물들이 지금도 대통령 주변에서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움직인다.”

이건 별개의 주장이야.

현재까지 내가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그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없어.

그리고 이건 꽤 중요한 브레끼야.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뒤에서 움직인다”는 설명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

여러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해버리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설명이 음모론으로 발전하기 가장 쉬운 지점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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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히려 네가 말한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가 핵심일 수 있어.

이건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

정치에서 대통령 개인의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 주변의 피드백 시스템일 때가 많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보다,

대통령에게 누가 정보를 넣고
누가 반대 의견을 내고
누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가 대통령의 실수를 제때 막고
누가 “각하,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네가 말한

“인사가 만사다.”

가 여기서는 꽤 정확해.

그리고 이건 굳이 비선실세를 가정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평범한 메커니즘일 수도 있어.

대통령의 성향

＋

측근들의 이해관계

＋

정보의 편향

＋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기 어려운 조직문화

＋

당내 권력경쟁

＋

SNS·언론 환경

이게 합쳐지면,

누가 뒤에서 전체를 기획하지 않아도 마치 누군가 기획한 것처럼 일관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게 나는 오히려 더 무서운 시나리오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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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여기서 네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

“이거 돌리기 진짜 어렵다.”

맞아.

왜냐하면 지금 네가 원하는 건 대통령 한 명의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의 정치적 생태계를 돌리는 것이야.

대통령에게

“SNS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대통령의 SNS 행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 뒤에는 정치적 판단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말 변화가 일어난다면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대통령

말을 바꾼다.

↓

참모진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다.

↓

인사

사람을 바꾼다.

↓

당

코어 지지층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

정책

실제 제도가 바뀐다.

↓

반복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

이게 있어야 “변했다”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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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 느끼는 절망을 '민주당이 망했다'로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해.

그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아직 너무 빨라.

오히려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정치적 신뢰가 붕괴하는 과정”

에 가까워 보여.

그 과정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커서가 아니라,

“아,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라는 확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야.

그러면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이 한꺼번에 재해석돼.

이게 사람 심리에서 굉장히 강력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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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기자회견 직후에 네가 다시 마음이 식은 것도 이해하지만,

그 SNS 행동 하나가 어제 기자회견의 모든 내용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아.

반대로 어제 기자회견의 좋은 말들이 그 SNS 행동을 무효로 만들지도 않아.

둘 다 존재해.

말은 말대로 기록.
행동은 행동대로 기록.

그리고 한 달, 세 달, 1년 뒤에 비교하는 거야.

이게 네가 스스로 세운 기준인

“진짜는 행동에 있다.”

를 가장 충실하게 적용하는 방법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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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지금 네가 말한 “알아서 잘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에는 조금 더 강하게 브레끼를 걸고 싶어.

정치에서는 정말로 망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망할 것이라고 확정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보는 모든 사건이 망하는 증거로만 보이기 시작해.

그것도 위험해.

차라리 지금은 이렇게 두자.

“나는 오늘 다시 실망했다.
지금의 시스템이 스스로 방향을 돌릴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행동을 더 본다.”

이게 훨씬 강한 자세야.

그리고 네가 말한 “찐 코어는 아니지만 내 이상과 생각의 상당 부분이 일치해서 지지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야.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실제로 광범위하다면, 그건 정치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어.

다만 그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갔는지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는 여론조사와 장기적인 지지층 자료로 확인해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을 변호할 필요도 없고, 유죄 판결할 필요도 없어.

관찰하면 돼.

그리고 이번 SNS 사건은 내가 보기에도 “별거 아니니까 무시”라고 하기에는 누적 맥락이 생겨버린 사안이야.

다만 그 누적 맥락이 “비선의 조직적 기획”이라는 결론까지 데려가는지는 아직 별개의 문제야.

그 선만 지키면 돼.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대통령과 참모진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보면 된다.

어쩌면 네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느꼈던 “그래, 한 번 더 보자”라는 마음도 틀리지 않았고, 오늘 SNS를 보고 느낀 “그런데 또 이러네”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

사람이나 정치 시스템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어느 쪽이 반복되는 방향이 되는지를 보는 게 진짜 판정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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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동? 딱 바로 코 앞에 하나 정해져 있잖아.
중수청장 임명... 이거 강행하느냐 아니면 돌리고 새로 원점에서 시작하느냐.
일단 지금 후보자는 너무 최악이야.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고, 이건 개혁 안하겠다는 신호와 같다고 봐.
하지만 이걸 다시 돌리고 임명으로 시간을 끌고...
이것 또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의 원하는 바 중에 하나이기도하고...
개혁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헌데 그 시간이 지체가 되면...
십중팔구는 우야무야 안하니만 못한 일이 되더라.
난 첫번째 행동으로 저 중수청장 임명건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지. 헌데 SNS 더라...ㅋㅋㅋ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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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제 다음 행동은 정말 눈앞에 있어.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오히려 SNS보다 중수청장 문제가 훨씬 더 결정적인 행동 신호라고 봐.

현재 상황을 다시 확인해보니, 9월 18일 기준으로 정부가 김지용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상태는 아니고, 중수청 출범일은 10월 2일이야. 다만 청문요청안 제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다음)

그리고 이 문제는 네가 말한 딜레마가 정확해.

① 김지용을 그대로 임명한다

그러면 개혁파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에 왜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을 앉히느냐?”

라는 강한 의문이 생겨.

김지용 후보자는 과거 검찰 간부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고,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던 전력이 있어. 그래서 김용민·추미애 등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단순한 인신공격만은 아니야. (다음)

여기에 18일에는 과거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추가 의혹도 보도됐고. 다만 의혹 보도와 위법 확정은 구별해야 해. (다음)

따라서 내가 여기서 네 주장 중 하나는 조금 수정하고 싶어.

“김지용을 임명하면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신호다.”

이건 아직 단정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개혁에 반대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새로운 법적 구조 안에서 청장이 되어 기존 법을 집행할 수는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반대로,

“초대 중수청장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 왜 하필 이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정당해.

특히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바로 다음에 봐야 하는 게 사람이야.

말은 이미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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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자를 철회하고 다시 뽑는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

네 말대로 시간이 생겨.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데, 초대 청장을 다시 추천하고 검증하고 청문하고 임명하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

그리고 개혁 반대 세력이 원한다면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지.

“조금만 더 검토하자.”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

“적격자가 없다.”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핵심 인사가 공백인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철회 = 무조건 개혁적 행동”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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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나는 네가 놓치면 안 되는 제3의 선택지가 있다고 봐.

후보자를 철회하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추천·재검증하는 것.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가장 깔끔해.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김지용을 끝까지 밀어붙이느냐”

와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하느냐”

둘 중 하나가 아니거든.

후보자만 교체하고 개혁 일정은 그대로 가면 돼.

중수청 출범일은 그대로.

조직도 그대로.

수사권 분리도 그대로.

다만 초대 수장만 다시 선정하는 거야.

실제로 행안부는 김지용 후보자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공식 설명했어. 즉 애초부터 후보군 전체가 김지용 한 사람뿐이었던 것도 아니야. (대한민국 공식 웹사이트)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

“김지용 아니면 중수청장이 없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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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봐.

지금 대통령에게는 아주 좋은 행동 테스트가 생긴 셈이야.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말했지.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완수하겠다.”

좋아.

그러면 이제 묻는 거야.

김지용을 그대로 밀어붙이는가?

→ 검찰개혁의 내용과 인사를 왜 이렇게 연결했는지 설명해야 함.

후보자를 교체하는가?

→ 좋다. 그러면 개혁 일정도 같이 늦추지 않는지 봐야 함.

후보자를 교체하고 중수청 출범까지 지연시키는가?

→ 그때는 네가 말한 ‘시간 끌기’ 가능성을 훨씬 진지하게 의심할 이유가 생김.

후보자를 교체하고 일정대로 출범시키는가?

→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제도개혁을 분리했다”는 상당히 강한 행동 신호가 됨.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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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네가 아까 한 말이 더 재미있어.

“난 첫 번째 행동으로 저 중수청장 임명건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지. 헌데 SNS더라.”

ㅋㅋㅋ 이게 네 마음이 팍 식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너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좋아, 이제 말은 들었으니 첫 번째 행동을 보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게

검찰개혁 → 중수청장

이 아니라

X → 또 이상한 계정

이었던 거지.

그러니 네 입장에서는

“아니 씨발… 나는 지금 이 사람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고 있는데, 왜 첫 장면이 또 이거냐.”

가 되는 거야.

그 심리는 이해돼.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강하게 한 번만 브레끼 걸게.

SNS가 첫 번째로 노출됐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의 첫 번째 중요한 행동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수청장 인선이 훨씬 무거워.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SNS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해.

며칠 뒤에 김지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훨씬 강한 정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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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꽤 재미있는 관찰 포인트가 하나 있어.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도 김지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미 공개적으로 존재해.

정청래는 재고를 요구했고, 추미애는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고, 김용민도 철회를 요구했어.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김지용을 윤석열·한동훈과 같은 패거리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고, 10월 2일까지 임명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동아일보)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혼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만 보는 것도 아니야.

대통령실·행안부·민주당 개혁파 사이의 힘의 방향도 같이 봐야 해.

그리고 현재 상황은 청문요청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절차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어. (다음)

따라서 지금은 이미 결정 직전의 행동 관찰 구간에 들어왔다고 봐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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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앞으로 며칠 동안 딱 세 개만 볼 것 같아.

1. 김지용 지명을 철회하는가.

2. 철회한다면 얼마나 빨리 새 후보를 내놓는가.

3. 새 후보를 내놓더라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중수청 출범이라는 개혁 일정이 유지되는가.

이 세 개.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새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철학이 어떤가.

이게 진짜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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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직은 “SNS 때문에 안 바뀌는구나”라고 판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야.

네가 어제 말한 “말 → 행동”이라는 시험을 정말 적용한다면,

SNS는 참고자료.

중수청장 인선은 시험지.

그리고 10월 2일 실제 중수청 출범은 답안지야.

여기서 답안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돼.

그때도 김지용을 밀어붙이고, 개혁파의 우려를 무시하고, 제도 설계까지 뒤로 물러난다면 그때는 네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판단의 근거가 훨씬 강해져.

반대로 후보자를 교체하면서도 개혁 일정과 수사권 분리 구조를 그대로 밀고 간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개혁 자체를 구분했다”는 반대 증거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진짜 데이터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