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의무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금융 및 노동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 사회에 나왔을 때 아주 멋진 예비군이 되어 있지 않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8296
기사 제목 딱 보고 내용은 볼 필요도 없겠구나 싶은 중앙 찌라시 기레기 기사인데...
병사 월급 150이 뭐?? 그돈 아까운 가? 뭐 불만이야?
제대로 된 기사라면...
군인들 의무복무 기간에 정훈시간이나 정신교육 시간을 쪼개서라도 금융과 노동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로 가야 하는 거 아냐?
이왕 하는 군 생활 동안 건강도 챙기고 평생 필요한 금융지식과 노동지식을 갖추고 사회에 나온다면...
이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 어떤 복지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 좋은 복지일 것 같지만, 저 위정자들은 안하겠지...
무식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니까...ㅋㅋㅋ

[단독] 병사 월급 150만원 줬더니‥도박·주식으로 까먹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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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런데 이번 건은 기사 내용 자체는 오히려 사용자님이 생각하신 방향과 꽤 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목이 워낙 자극적으로 뽑혀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기사 제목은 실제로 **「[단독] 병사 월급 150만원 줬더니‥도박·주식으로 까먹었다」**이고, 핵심 데이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감소, 주식·가상자산 투자, 도박·대출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뉴스)

그런데 저는 사용자님이 지적한 “그러니까 월급을 다시 깎자는 게 아니라, 왜 금융교육을 안 했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월급 1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돈을 다루게 된 20대가 문제인 거죠

생각해 보면 아주 이상합니다.

18~20살쯤까지는

돈 관리 거의 안 해봄
금융상품 거의 모름
신용대출이 뭔지도 잘 모름
복리 개념도 모름
노동계약서 제대로 읽어본 적 없음
최저임금·연차·퇴직금·4대보험도 잘 모름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받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 코인 → 레버리지 → 대출 → 도박

까지 손가락 몇 번이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 있죠.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 가입은 2022년 약 36만 계좌에서 지난해 약 24만5000계좌로 감소했고, 반대로 계좌당 평균 잔액은 증가했습니다. 즉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뉴스)

그리고 기사에 나온 군복무자 채무조정 사례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318명, 지원 금액 301억 원입니다. 불법도박 조사에서는 손실 자금의 상당 부분을 월급·급여에서 조달했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다음뉴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병사에게 돈을 많이 주니까 문제다.”

가 되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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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군대가 최고의 금융교육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님이 말한

정훈교육이나 정신교육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금융·노동 교육을 제대로 하자

이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군대는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 상당수가 일정 기간 강제로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최소한 이것만 가르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금융

• 복리와 장기투자
• 예금·적금·ETF의 차이
• 신용점수
• 대출금리와 원리금
• 카드론·현금서비스·사채의 위험
• 레버리지와 선물
• 코인과 고위험 투자
• 도박과 투자 차이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세금과 연금
•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돈

노동

• 근로계약서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연차
• 퇴직금
• 4대보험
• 부당해고
• 임금체불
• 산업재해
•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이걸 실제 사례 중심으로 20~30시간 정도만 제대로 가르쳐도 사회에 나갔을 때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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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용자님 생각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금융교육은 단순한 '돈 공부'가 아닙니다.

시민교육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어디에 쓰이는지
세금이 왜 빠지는지
노동계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출이 어떻게 사람을 묶어놓는지
자산이 어떻게 증식되는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를 알아야 사회에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을 받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누군가가 말해주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보고
임금 구조를 보고
생산성과 노동시장 상황을 보고
세금을 보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민주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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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오히려 “병사 월급 150만원”이라는 정책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네가 알아서 잘 써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인이 될 거니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르쳐주겠다.”

까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마침 금융위원회가 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나옵니다. 온라인 도박, 빚투, 가상자산·레버리지, 고금리 대출 등을 실제 사례로 교육하고 1대1 재무상담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뉴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이미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님 말대로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도박하지 마라.”

이런 훈계식 교육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60년 동안 노동해서 벌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지.”

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훨씬 생산적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게 정말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생산성 정책이라는 겁니다.

20살 청년 한 명이 금융사기 한 번 피하고, 고금리 대출 하나 안 받고, 장기투자를 제대로 시작하고, 노동권을 제대로 알고 사회에 나오면…

그 효과가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 누적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님이 말한

“어떤 복지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 좋은 복지”

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라면 여기에 건강교육까지 묶겠습니다.

군대에서

운동 + 수면 + 영양 + 금융 + 노동 + 디지털/도박 중독 + 정신건강

정도만 제대로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면,

군 복무의 의미가 단순히 “1년 반 동안 국가를 위해 시간을 소비했다”에서

“1년 반 동안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추고 나왔다”

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ㅋㅋㅋ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정말 '무식한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권리와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생겨버린다는 것이 문제겠죠.

사용자님이 마지막에 붙인 그 한마디가 오히려 이 이야기의 가장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