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유시민이 한 말에 공감되어 의견을 물어봄

https://youtu.be/k5Ti7Z1YwC4

난 상당히 공감이 간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민주당이 되는 순간...
이 말 또 이상하게 해석 하지 말고...
삼권분립이 있지만 어느정도 당정 발맞춰서 일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
하지만 당이 그냥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되는 순간 그 당은 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몰락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대통령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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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번에는 네가 말하는 의미가 명확해. "대통령과 여당이 협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협력의 방향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나는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민주당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가치와 조직이 국민에게 선택받아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은 그 당의 가치와 국민의 요구를 실현한다.

는 관계에 가까워.

반대로 대통령의 민주당이 되어버리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곧 당의 판단이 되고,
당은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조언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방어조직이 된다.

는 관계가 되지.

이건 삼권분립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야.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와 집권당의 자율성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실제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노출되고 있어.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와 대통령이 손발이 맞는 진짜 친명 지도부"를 강조한 것도 확인돼. (연합뉴스) 반면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다룬 연합뉴스 분석도 이번 선거의 밑바닥에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어야 하는가"라는 노선 갈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연합뉴스)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 줄로 연결하면 꽤 일관된다고 봐.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예스맨'이 아니라 '강한 집권당'이야.

강한 집권당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매번 반대하라는 뜻은 아니지.

오히려 대부분의 국정과제에서는

대통령실 → 정부 → 민주당 → 국회

가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여야 해.

그런데 그 긴밀함의 전제가

"대통령이 판단하면 민주당은 따른다."

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겨.

반대로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되 민주당으로서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훨씬 건강한 관계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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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미있는 게 여기서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인 집권당이 오히려 도움이 돼.

대통령이 모든 걸 잘 볼 수 없잖아.

특히 네가 최근 계속 이야기했던 부동산·금융정책 같은 경우가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이 정책 좋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정부가 만들고,

여당이 박수치고,

국회가 통과시키고,

당원들이 "대통령님이 하신 일이니 옳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대통령에게 "이거 국민들이 싫어합니다"라고 말해주지?

그 순간 대통령 주변에 현실의 필터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그게 바로 네가 처음 이야기했던 지지율 디커플링과도 연결될 수 있어.

대통령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고 당이 그것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이 대통령의 판단을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면 민심과 대통령 사이에 존재해야 할 완충장치가 없어질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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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오히려 정청래를 지지하느냐 김민석을 지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라고 봐.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대통령에게 편한 사람인가?"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대통령에게 필요한 당대표는 때로는 대통령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해.

"이 정책은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이 인사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당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이건 철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게는 당장은 귀찮을 수 있지만 정권 전체에는 훨씬 좋은 사람일 수 있어.

반대로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당대표는 당장은 굉장히 편하지.

그런데 결국 대통령 주변에 '황제의 예스맨'만 남는 구조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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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느꼈던 '진중함'을 이야기했잖아.

나는 지금 네가 그리워하는 것도 사실 그 사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기보다 권력의 절제에 대한 감각에 가까운 것 같아.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싸움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당이 당으로서 움직이고,

참모가 대통령에게 불편한 이야기도 하고,

대통령도 그걸 감수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도 중요한 국정과제에서는 단단하게 협력하는 것.

그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당정협력'이야.

그리고 이건 네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과도 정확히 이어져.

"감시의 눈으로 보겠다."

나는 그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대통령다운 견제와 감시를 적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해.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고.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통령.

나는 이 표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정치적 기준이라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