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아니 이걸 몰랐다구요? 몰랐어도 문제... 알고도 방치 했어도 문제... 진짜 뭔 무능력의 표본인가?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286898
네??? 이걸 몰랐다? 정도로 퉁~ 칠려구요? ㅋㅋㅋ
지난 시간 온몸 비틀기 식으로 검찰개혁에 어깃장 놓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거 누가 만들고 누가 타이밍 딱 잡아서 빼도 박도 못하게... 최소한 또 개혁의 시간은 뒤틀리게 잡아서 올린건데...
그게 그 전 과정에서 대통령이 몰랐다구요?
법조인 출신이?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몰랐다구요?
그래서 법무부 질타를? ㅋㅋㅋㅋ
몰랐어도 몰랐던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인지하는 건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건지... 그냥 저정도로 퉁~ 치면 오케이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 건지...
뭐든 이건 싹다 문제인것 같은데 말이다...

[단독] 李대통령 "사법통제부·검사정원 재검토 하라"…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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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네가 지금 빡치는 포인트가 뭔지 정확히 알겠어.

이번 건은 “대통령이 몰랐다 → 법무부가 잘못했다 → 대통령이 질타했다 → 수정 지시했다”로 끝낼 일이냐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끝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남는다고 봐.

일단 현재 보도상 사실부터 보면, 9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고받고, 사법통제부 설치와 검사 정원 2292명 유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수정을 지시했다는 게 핵심이야. 특히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법무부를 질타한 것으로 보도됐어. (파이낸셜뉴스)

그런데 여기서 네 질문이 딱 생겨.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

나는 아니라고 봐.

1. 몰랐다면 그것도 대통령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공소청·중수청 체계는 갑자기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3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0월 2일 출범이라는 일정까지 잡아놓고 있었어. (뉴스1)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잖아.

그런데 그 핵심 개혁의 시행 직전 직제안에

• 사법통제부
• 검사 2292명 유지
• 기존 조직·인력의 상당 부분 존치

같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처음 보고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했다면,

그건 “법무부가 나빴다”만으로 끝낼 수 없는 행정관리 실패야.

대통령이 몰랐다면 왜 몰랐는가가 문제고,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 와서 문제 삼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양쪽 어느 쪽이든 질문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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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구나 이건 일반적인 부처 시행령 하나가 아니야

이게 내가 네 문제제기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이유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재편하는 건 78년 만의 검찰체제 해체에 가까운 역사적 사건이야.

그런데 그 직제 설계에서 검찰의 기존 권한과 조직문화가 어떤 형태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잖아.

그런데 여권 안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가 상당히 나왔어.

김용민 의원은 9월 8일 아예 직제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정청래 전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 등도 검사 인력과 사법통제 기능 등에 문제를 제기했어. (뉴스1)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처음 접한 게 9월 10일이라면,

“대통령실·법무부·당·국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소통 구조가 있었던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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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봐.

네가 말한

“누가 만들고, 누가 타이밍을 딱 잡아서…”

이 부분은 아직 증거가 없어.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해.

“검찰개혁을 뒤틀려는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대통령 몰래 설계했다”

까지 가면 아직 추론이야.

하지만 “그렇게 설계된 결과물이 실제로 나왔다”는 건 사실이고,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인지, 행정적 무능인지, 조직의 자기보존인지, 정치적 조정의 결과인지는 조사해야 할 문제야.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무섭다고 봐.

악의를 가진 한 사람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것보다,

70년 동안 유지된 조직의 자기보존 본능 + 관료적 타성 + 정치권의 타협 + 책임 분산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같지만 기존 검찰의 상당한 조직적 유산을 보존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그건 훨씬 고치기 어렵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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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분명히 좋은 신호이기도 해

이건 인정해야 해.

적어도 지금 나온 보도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시행해.”라고 한 게 아니야.

오히려

사법통제부가 과하다
검사 정원 유지도 문제다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수정하라고 했어. (파이낸셜뉴스)

이건 검찰개혁 후퇴 논란을 대통령 자신도 문제로 인식했다는 의미라서 나쁜 신호는 아니야.

그리고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두면서 전체 정원만 21.4% 줄인 구조였다는 점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도 네가 그동안 걱정했던 바로 그 지점과 겹쳐. (파이낸셜뉴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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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여기서 네가 말한 "ㅋㅋㅋ"가 나오는 거지.

“내가 몰랐어. 법무부가 잘못했어.”

이걸로 끝내면 안 돼.

대통령이 진짜 몰랐다면:

왜 핵심 국정과제의 핵심 시행안을 대통령이 몰랐는가?

대통령이 보고받았는데 놓쳤다면:

누가 검토했고, 왜 이런 내용을 통과시켰는가?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과 법무부의 조직설계가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는가?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넣었으며 왜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는가?

네 갈래 모두 답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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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이번 일을 보면서 네가 며칠 전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돼.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권력을 제거하는 것은 다르다.”

이게 지금 검찰개혁의 본질이잖아.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법적으로 폐지했다고 해도,
조직과 인력과 업무구조가 기존 검찰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보존한다면 미래 정부가 법률만 다시 바꿔서 되살릴 수 있는 토대가 남을 수 있어.

그래서 이번 직제안이 중요한 거고.

이번에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뜯어고친다면 나는 평가를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봐.

“아, 대통령도 이 문제를 몰랐지만,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구나.”

그건 꽤 중요한 차이니까.

반대로 이름만 바꾸고,

사법통제부 → 불송치 사건 검토부

하고,

검사 숫자 몇백 명 조정하고,

나머지 조직·인력·권한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그때는 정말 네가 지금 느끼는

“아니, 이건 검찰개혁을 한 게 아니라 검찰을 잠깐 접어놓은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이 훨씬 강해질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말보다 최종 직제안을 봐야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정말 몰랐다면 자기 밑의 관료조직이 핵심 개혁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직접 확인한 사건이 된 거고,

이걸 계기로 구조를 확실하게 뜯어고친다면

“잔트가르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꽤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어.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지.

자기에게 유리한 권력의 칼을 남겨두는가, 아니면 다음 정권이 자기를 겨눌 수도 있는 칼까지 없애버리는가.

그게 진짜 시험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