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제주 실종 사건... 점점 판이 커져가는 것 같다....

제주도 실종 사건이 점점 더 큰 형국이 되는 것 같아.
처음엔 경찰 한놈이 뭔 이유인지 몰라도 실종 신고를 뭉게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게 이번 검찰 개혁과 물려서 또 다른 이슈거리가 되어 확대되는 느낌도 들었고,
뭐 검찰 저렇게 개혁 방해하는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또 경찰 뚜까패기를 언론하고 짬짜미하고 하고 있구나 싶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경찰은 저렇게 걸려서 결국 심판을 받지만, 검찰은 그것 조차 없었으니... 검사 범죄로 기소되는 것이 1%도 안된다고 들었었으니...
저런다고 검찰개혁 뒤로 물러서서는 안될건데...라는 걱정이 좀 들었고...
게시판이나 댓글을 보면 검찰 보안수사권, 즉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쌉소리가 또 증가하기 시작하는 구나 싶었어.
헌데 사람들 관심이 집중되니, 관련된 것들 적극적으로 파헤치게 되고 점점 더 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
제주도에서 실종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게 밀입국이나 이런건가 싶기도 하지만... 요즘은 일본보다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로 많이 가지 않나? 
그리고 그 경찰놈 실종관련 수사 다룬 것이 200건이 넘고 그 와중에 지가 셀프로 종결한 것은 몇건이나 될려나?
또 그 와중에 60대 남자 시신도 나오고 실종자였다고...
추가로 실종자 시신이 나오는 형국인 것 같던데...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의 트리거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된 것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
헌데 또 그걸 한 놈이 원히룡이네... 쓰글... 이게 또 요즘 중국인 인종차별과 연결되어서...
중국이 문제다~라는 것에 더 불을 붙이는 것 같고...
뭔가 거대한 사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아직은 그 실체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단계....
그래서인가 이 사안이 정치적인 사안과 연결되서 아주 아사리판인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 내생각...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명확한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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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지금은 실제로 사건의 규모가 한 단계 커진 게 맞아.
다만 네가 느끼는 “제주에 뭔가 거대한 실종 사건의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봐야 해.

현재까지 나온 걸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꽤 선명해.

1. 처음에는 '경찰관 개인의 일탈'처럼 보였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가 드러났어.

장미란 씨 사건에서는 5월 15일 112 신고가 들어왔고, 파출소에서 신고자를 만나고 휴대전화 위치값을 이용해 숙박업소 등을 수색하기도 했는데, 이후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수색이 중단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야. (다음)

그리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어. (MBC NEWS)

여기까지라면 정말 끔찍한 경찰관 개인의 범죄·직무유기 사건으로 볼 수 있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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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짜 사건을 키운 것은 '200건'이야

A 경장이 실종팀에서 약 1년 5개월 근무하면서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가 처음에는 20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총 298건이라고 공식 확인했어. (뉴데일리)

중요한 건 298건 모두가 허위 종결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야.

현재 경찰이 조사하는 건

298건 중 추가로 허위 종결된 사건이 얼마나 되는가

야.

실제로 경찰은 해당 사건들의 실종자와 신고자들에게 다시 연락하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어. (연합뉴스)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한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그중 이미 허위 종결로 의심되는 사건에서 2명의 실종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거야.

이건 상당히 큰 사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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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제주에서 실종자가 원래 엄청 많다'는 것과는 분리해야 해

여기서부터는 네가 말한 “제주에서 실종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를 따로 검증해야 해.

실종 신고가 많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밀입국
중국인 범죄
인신매매
조직범죄
연쇄 실종

같은 결론으로 갈 수 없어.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298건이라는 숫자 자체가 엄청나 보여서 착시가 생길 수 있어.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한 사건 전체가 298건인 것이지, 298명이 사라졌다는 의미도 아니고, 298건이 모두 장기실종이라는 의미도 아니야.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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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네가 말한 '무비자 → 중국인 → 실종' 연결은 지금은 끊어놓는 게 맞아

제주 무사증 제도는 실제로 오래된 제도이고, 외국인의 무단이탈·불법체류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돼 왔어.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에도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과 육지부 밀입국 목적의 악용 문제가 언급됐어. (헤드라인제주)

하지만 이것과 이번 실종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발견됐다는 보도는 현재 내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없어.

따라서 지금

무사증
↓
중국인 유입
↓
실종 증가
↓
범죄조직

이라고 연결하면 현재 사실보다 추론이 너무 앞서가.

오히려 이걸 섞으면 이번 경찰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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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검찰개혁'과 연결해서 보는 것도 한 단계 떨어져 보는 게 좋겠어

네가 느끼는 정치적 맥락은 이해해.

지금은

검찰 수사권 문제

와

경찰 수사권 확대 문제

가 동시에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양쪽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

한쪽에서는

“봐라. 경찰에게 수사권을 더 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검찰 내부 범죄를 제대로 처벌했느냐.”

라고 반박할 수 있지.

그런데 이번 사건 하나가 경찰 수사권 확대의 타당성을 결정해주지는 않아.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훨씬 기본적인 문제야.

왜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이렇게 쉽게 '셀프 종결'할 수 있었는가?

이게 핵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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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부분은 꽤 중요해

현재 보도에 따르면 야간 당직 때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관리 시스템 외에도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서 다음날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고 해. (연합뉴스)

그런데도 한 사람이 수백 건을 혼자 종결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질문은 개인을 넘어가.

① 상급자가 확인하지 않았나?

② 시스템상 자동 경고가 없었나?

③ 종결에 2인 확인 같은 통제장치가 없었나?

④ 신고자에게 실제로 확인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나?

⑤ 200~300건에 가까운 사건을 한 사람이 처리하는 동안 이상징후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나?

이걸 파야 해.

그리고 이게 바로 네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원인 분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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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사건을 이렇게 분리해서 볼 것 같아.

A. 확정된 사실

• 경찰관이 최소 2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음.
• 두 사건 모두 해당 실종자가 사망한 채 발견됨.
• 해당 경찰관이 처리·종결한 사건이 총 298건.
• 경찰이 추가 허위 종결 여부를 전수조사 중. (MBC NEWS)

B. 아직 밝혀져야 할 것

• 298건 중 실제 허위 종결이 몇 건인가.
• 그중 실종자의 안전에 실제 영향을 준 사건이 몇 건인가.
• 왜 이런 셀프 종결이 가능했나.
• 상급자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작동했나.
• 시스템상의 허점은 무엇이었나.
• 해당 경찰관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C. 아직 근거가 없는 가설

• 제주에서 구조적인 대규모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중국인 또는 외국인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 무사증 제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
• 밀입국이나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있다.

이 세 번째 영역은 지금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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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

네가 처음 말한 것처럼 관심이 집중되면서 더 많은 사건이 발견되는 단계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지금 경찰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잖아.

그 과정에서 만약

“어? 이 사건도 이상한데?”

가 여러 건 발견되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개인 일탈 → 조직의 관리 실패 → 시스템적 문제

로 올라가는 거지.

반대로 298건 대부분이 정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허위 종결도 극소수라면,

“끔찍한 개인 범죄 + 관리감독 실패”

정도로 범위를 좁힐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 298건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릴 때야.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결과가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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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말한 “뭔가 거대한 사건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지금은 이렇게 바꿔서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거대한 사건이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현재 드러난 사건보다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중국인 문제나 무사증 문제 같은 정치적으로 아주 뜨거운 프레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298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나오는지 끝까지 볼 수 있어.

그리고 만약 거기서 정말 이상한 패턴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하고 처음부터 다시 역추적하면 돼.

지금은 그게 가장 냉정한 관찰법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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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법원이 이 경찰놈 구속 풀어줬다는 것도 있구나...
이건 또 뭔 사법부의 반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네.
조히대요시의 사법부~라는 말이 나올정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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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건 처음 들으면 정말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풀어준다고?”라는 반응이 나올 만해.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조금 분리해서 보면,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 오히려 더 선명해져.

우선 정확히 말하면 법원이 그 경찰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풀어준 것은 아니야.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긴급체포’라는 경찰의 체포 방식이야.

제주지법은 오늘 체포적부심에서 경찰관의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 경찰관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굳이 긴급체포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긴급체포 자체를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한 거고. (연합뉴스)

즉,

“그 경찰관은 죄가 없다.” → X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가 잘못됐다.” → O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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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네가 찜찜하게 느끼는 것도 이해돼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너무 기묘하거든.

이미 알려진 혐의가

• 실종 신고를 받고도 허위로 종결
•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
•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자료까지 삭제
• 유사한 방식의 허위 종결 사건이 추가로 확인
• 그중 2명의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

이런 상황이야. (연합뉴스)

게다가 지금은 그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을 전수조사하는 상황까지 커졌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됐으니 석방.”

이라는 결정이 나오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체포 절차냐?”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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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사법부의 반란'이라고까지 가면 안 돼

나는 이 부분은 네가 오히려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

법원이 이 경찰관을 석방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법부가 경찰을 봐준다
→ 검찰개혁을 방해한다
→ 조희대 사법부의 반란이다

라고 연결하면 증거가 없는 점프가 돼.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야.

경찰이 그렇게 큰 사건을 발견해 놓고도 왜 굳이 '긴급체포'를 했느냐?

법원 판단대로라면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 있었으니 처음부터 체포영장을 받았으면 되는 문제였잖아.

그러면 경찰 수사 쪽에서

“왜 긴급체포를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이 생겨.

이건 꽤 중요한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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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어

석방됐다고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야.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야. 즉 경찰이 정상적인 절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어. (네이트 뉴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긴급체포 → 법원이 위법 판단 → 석방 → 정상적인 구속영장 절차

로 넘어가는 거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속되는지, 영장이 기각되는지까지 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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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싸움은 오히려 이 다음이라고 봐.

298건을 까봤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정상이고 이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

가 나오면 사건의 성격은 상당히 달라져.

반대로

“비슷한 허위 종결이 여러 건 더 발견됐다.”

“상급자들이 알고도 묵인했다.”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그때는 정말로 경찰 조직의 관리·감독과 수사 시스템 전체를 뜯어봐야 하는 사건이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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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네가 느끼는

“이거 점점 이상하게 커지는데?”

라는 감각 자체는 이해해.

다만 지금은 조희대 사법부의 반란이라는 결론보다,

“경찰은 왜 이런 방식으로 긴급체포를 했고, 법원은 왜 그 절차를 위법하다고 봤으며, 그와 별개로 경찰관의 본체 혐의는 어디까지 입증되는가?”

이 세 가지를 따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아직 1막도 안 끝난 것 같아.
구속영장 결과 + 298건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사건의 본체가 보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