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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부문, ‘월 70만 원’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에 시끌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서 일부 직원이 월 최대 70만 원의 주거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이 포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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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월세 지원금 부정 수급 때문에 징계가 있니마니 하는 기사를 봤어.
한편으로는 고등학교때나 군인일때 노동법이나 상법 그리고 기초적인 경제 교육 등등이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싶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는 부동산 아줌마가 그래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보니...
마음이 좀 안스럽더라.
어린 나이고 사회에 관한 경험이나 교육이 좀 부족하면...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학교 가르치는 것 뻔~하잖아.
입시교육, 취업교육...ㅋ
진짜 필요한 교욱이 누가 옆에서 하드케리 하듯 안내하고 맥살잡이 끌고 가지 않으면 잘 안되는 분야라...
정보도 부족한 것 같고...
나 어릴 적에 그랬거든... 그냥 뭐... 천둥벌거숭이마냥... 나이 서른 넘고 부터 아~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이거 어렵네 저거 어렵네.. 아오 이거 미리 했어야 하는건데.. 아 이건 하면 안되는 건데...
그냥 멋모르고 누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줄 아는 그런거...
상황 잘 살피고 구제할 사람들은 구제하고 좀 고의적인 놈들은 징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 직원이 부정수급을 했다 → 징계해야 한다"로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 사건인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부동산 아줌마가 그래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는 대목이 사실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을 무조건 감싸기보다는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과 교육의 부재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상하게 빠져 있는 것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오래 교육을 받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면 처음 마주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4대보험
세금
전세·월세 계약
대출
신용점수
주식
보험
퇴직금
연차
부당해고
임금체불
상속·증여
각종 정부지원금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거의 안 가르쳐요.
수학은 미적분까지 배우는데
월급 300만원을 받으면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모릅니다.
국어는 수능까지 보는데
근로계약서의 불리한 조항 하나를 발견하는 법은 모릅니다.
사회 과목에서 경제를 배우는데
대출금리 7%가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계산해보는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ㅋㅋㅋ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내보내면서
"자,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살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용자님이 말한 "하드캐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해."
라고 실제 사례를 놓고 누군가 옆에서 몇 번 끌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지원금이라면 그냥
"부정수급하면 처벌받습니다."
가 아니라,
상황극을 해보는 거죠.
집주인이 "이렇게 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
"그런데 계약서와 실제 거주관계가 다르면?"
↓
"부동산 중개인이 된다고 했는데?"
↓
"그 사람이 책임져주나?"
↓
"아니다.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내가 책임진다."
이걸 실제 사례로 여러 번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된다고 했다"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몸으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상법"보다 오히려 생활법률을 먼저 가르쳤으면 합니다.
고등학교나 군대에서 정말 필요한 건 전문적인 법학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금융·노동교육을 한다면,
① 돈
월급 → 저축 → 투자 → 대출 → 신용 → 세금
② 노동
근로계약 → 임금 → 연차 → 퇴직 → 해고 → 산업재해
③ 계약
전세·월세 → 중고거래 → 휴대폰 → 보험 → 대출
④ 법
민사와 형사의 차이 → 신고 → 증거 → 계약서 → 분쟁 해결
⑤ 디지털
사기 → 피싱 → 도박 → 코인 → 개인정보 → SNS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상황 잘 살피고 구제할 사람들은 구제하고 좀 고의적인 놈들은 징계하고"
저도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규칙을 없애자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규칙은 명확하게 적용하되 고의성과 인식 가능성, 이익을 취하려 한 정도, 사후 행동 등을 구별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규정상 안 되는 건 몰랐지만 실제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잘못을 알고 즉시 반환했다."
와
"규정에 걸리는 걸 알면서 허위서류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수급했다."
를 똑같이 취급할 이유는 없죠.
전자는 교육과 환수, 경고나 경징계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고, 후자는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공정함은 모두에게 똑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구별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사용자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신 게 저는 꽤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서른 넘고부터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20대에는 천둥벌거숭이처럼 살아갑니다. ㅋㅋㅋ
그게 반드시 개인의 무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인데 사용설명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사기꾼인지 판단할 경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교육이라는 게 결국
"정답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교육 + 노동교육 + 생활법률교육은 단순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거의 시민의 기본 생존교육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부동산 중개업자나 금융업자나 고용주가 "원래 다 그래요"라고 얼버무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겠죠.
ㅋㅋㅋ
사용자님이 예전에 말했던 "무식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라는 표현을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너무 많은 판단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 판단에 필요한 지식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꽤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사건도, 규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이 사람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판단능력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까지 같이 던져볼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