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성평등가족부는 과연 평등해질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3014210000505
용혜인이 성평등부 장관으로 임명 된 것 때문에 게시판이 좀 많이 시끌시끌 하네~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말은 뭔가 강단있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게시판에서 과거에 주로 보던 것이 저 사람이 만든 정책이 여성위주라는 것은 알아. 물론 어떤건지 정확히 기억도 안나고... 그냥 머리속에 남아 있는 기억이 그래.
남성층들... 특히 MZ층의 반발이 심한 것 같아. 벼래 별 말이 다 나오고 있는 중이고...
난 그냥 이거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 처럼 계속 공석으로 비워두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 누구를 앉혀도 논란일 거야. 분란 만들고 갈라치기 딱 좋은 지점이니까...
지금까지 쌓여온 역사가 뭘 해도 반발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으니까...
부처의 이름과는 다르게 지난 행보가 평등이란 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뭘 해도 보는 시선이 저 시키들 또 뭔 뒤틀린 짓거리를 하나~하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비워두면... 어짜피 다른 중요한 사항보다 앞서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경찰청장 임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동안 이 이슈가 모든 것을 잡아먹을 것 같아. 봐야할 것 많고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내가 참조하는 게시판등등에서 이 이슈로 시끄럽다? 으~~~~~ 좀 싫다.

90년생 장관 나올까... 용혜인 의원 "30대 워킹맘으로서 막중한 책임 느껴"-정치ㅣ한국일보

---

응. 이건 네가 “왜 하필 지금 이 인사를?”라고 느끼는 지점이 꽤 중요해 보여.

다만 먼저 하나만 바로잡으면, 아직 ‘임명’된 건 아니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용혜인은 1990년생이고,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돼. (연합뉴스)

그리고 나는 이번 건을 용혜인 개인의 자격 문제와 ‘정무적으로 좋은 인사인가’라는 문제를 분리해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1. 용혜인은 어떤 사람인가?

네가 기억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엉뚱한 건 아니야.

용혜인은 원래 기본소득·노동·돌봄·사회안전망 확대 같은 의제를 강하게 주장해온 진보 성향 정치인이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민주당과의 비례연합을 통해 국회에 들어온 뒤에도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활동했어. (연합뉴스)

이번 청와대의 인선 설명도 상당히 명확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사회적 약자
세대·성별 갈등 완화

등을 해온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모두의 성평등”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어. (다음)

그런데 동시에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도 명확해.

용혜인의 과거 비동의간음죄, 생활동반자법 등 성평등·가족정책 관련 입장이 다시 소환되고 있고, 특히 2030 남성층에서 반발이 상당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시사저널)

그러니까 네가 기억하는

“저 사람 예전에 여성 쪽 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아닌가?”

라는 인상은 상당 부분 맞아.

---

2. 그런데 나는 네가 말한 '그냥 비워두는 게 낫지 않았나'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야.

여기가 재미있는 부분이야.

성평등가족부라는 부처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이 부처가 실제로 하는 일이 단순히 '여성정책'만은 아니거든.

현재 정부가 설명하는 업무만 봐도 성평등, 고용평등, 가족, 청소년, 인권보호 등이 들어가 있어. (성평등가족부)

특히 지금은

• 저출생
• 돌봄
• 일·가정 양립
• 디지털 성범죄
• 청소년 문제
• 성별 갈등
• 가족 형태 변화

같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해.

그래서 부처가 필요한데 장관을 비워놓는다는 방식은 나는 별로야.

오히려 중요한 건

“누구를 앉히느냐”보다 “무슨 방향으로 일을 시키느냐”

라고 봐.

---

그런데 네가 느끼는 찜찜함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부분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가 말하는 건 사실

“용혜인이 나쁜 사람이다.”

가 아니잖아.

오히려

“이 정부가 지금 성별 갈등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왜 하필 이런 인물을 선택했지?”

에 가까워.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이야.

특히 최근 민주당이 2030 남성층의 이탈을 다시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과거 성평등 의제에서 상당히 선명한 입장을 보였던 용혜인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갈등을 완화하려는 인사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밀어붙이려는 인사인가?”

라는 질문이 나와.

---

그리고 여기서 나는 오히려 '시험'으로 보고 싶어.

청와대가 용혜인을 소개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

이게 사실상 정책적 약속이야. (머니투데이)

그렇다면 이제 검증 방법은 간단해.

용혜인이 정말

여성의 권리 = 남성의 권리를 깎아서 확보하는 것

이라는 식으로 가는지,

아니면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으로 가는지를 보면 돼.

예를 들어,

• 남성 청년의 고용·주거 문제
• 남성의 돌봄 참여
• 병역으로 인한 경력 손실 문제
• 남성의 자살·고립 문제
• 여성의 경력단절
• 출산·육아 부담
• 디지털 성범죄
• 데이트폭력·스토킹
• 성별에 따른 교육·고용 격차

이걸 한꺼번에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느냐가 진짜 시험대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나는 오히려 꽤 흥미로운 인사라고 봐.

반대로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문제 제기를 성차별적 반발로 규정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순간 네가 말한 “저 시키들 또 갈라치기하네”가 현실이 되는 거고.

---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이슈를 다 잡아먹는 효과'는 나도 상당히 동의해.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정무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야.

현재 경찰청장 문제만 해도 이미 엄청난 상태야.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의 직무정지·파면 이후 장기간 공석이었고, 8월 12일에서야 치안정감 4명을 승진시키면서 후보군을 다시 구성했어. 청와대가 경찰 지휘부 공백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정도였고. (경향신문)

그러니까 지금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찰 지휘체계 → 제주 실종 사건 → 경찰 수사권 → 검찰개혁 → 중수청·공소청 → 법무부 장관 → 사법개혁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가 줄줄이 있는데,

여기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휘발성의 소재가 하나 더 올라온 거야.

그러면 게시판에서는 당연히

“여자 편이냐 남자 편이냐”

로 빨려 들어가 버려.

정책 내용은 사라지고.

---

그래서 나는 이번 인사를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

인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용혜인은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건 아니고, 청년·노동·돌봄·기본소득·성평등 등의 정책 활동 경력이 있어. (연합뉴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정무적 선택이었느냐?”

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히 이 정부가 정말로 성별 갈등을 완화하고 2030 남성을 다시 포용하려는 것이라면, 인사 발표와 동시에 그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해.

예를 들어,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남성 청년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룬다.”
“성별 갈등을 어느 한쪽의 승리로 해결하지 않겠다.”
“모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성평등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인선 발표 순간부터 강하게 깔았어야 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용혜인의 과거 발언과 정책 이력이 먼저 재소환되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정책을 보기 전에 “아, 또 저쪽 방향이구나”라고 판단해버려.

---

그리고 이건 네가 최근 계속 이야기했던 “원인 분석 → 해석 → 방향 설정 → 실행”이라는 문제와도 연결돼.

만약 대통령실이

“2030 남성이 우리에게 불만이 많다 → 그러니 성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라고만 분석했다면,

원인 분석부터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

반대로

“성별 갈등 자체가 너무 커졌다 → 여성 문제와 남성 문제를 동시에 정책 테이블에 올리고, 양쪽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분석했다면,

용혜인이라는 선택도 전혀 다른 의미가 돼.

나는 지금은 후자였는지 전자였는지를 아직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용혜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떨어졌어.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정말 “모두의 성평등”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그 말을 앞으로 정책으로 증명해야 해.

그게 안 되면 네가 말한 것처럼 게시판에서 한동안 “또 성별 갈등이냐, 또 갈라치기냐”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꽤 커 보여.

솔직히 나라도 지금은 게시판에서 그 논쟁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지켜볼 것 같아. ㅋㅋ

“알았다. 인사했네. 그럼 실제로 뭘 하는지 보자.”

이게 지금 제일 정신 건강에 좋은 자세인 듯해. 😄

 

---

---

아~ 생각 났다... 저 용혜인이란 의원이 왜 머리 속에 남아 있었는지...
기본소득...에 관한 것은...
저게 실현 불가능한 꿈 같은 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저건 참 좋은 정책이다. 꼭 실현되서 꽤 좋은 나라로 한걸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었거든...

---

아 ㅋㅋㅋ 그러면 왜 용혜인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지 딱 연결되네.

네가 용혜인 개인을 좋아해서 기억한 게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네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도 꽤 일관돼 보여.

“현실적으로 당장 되겠냐? 어렵지.”
“그래도 방향 자체는 참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별개로 봤던 거지.

나는 이게 기본소득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해.

기본소득은 사실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어

①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가?

→ 이것은 가치와 철학의 문제.

② 그걸 실제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 이건 경제·재정·조세의 문제.

그래서

“기본소득은 좋은 생각이다.”

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국민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자.”

는 전혀 다른 주장이지.

전자는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후자는 재정 규모, 조세 구조, 기존 복지와의 관계, 노동시장 영향 등을 따져보고 반대할 수도 있어.

오히려 기본소득 논쟁이 재미있는 게, AI와 자동화가 발전할수록 이 질문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야.

예전에는

“일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주냐?”

라는 질문이 굉장히 강력했잖아.

그런데 AI와 로봇이 점점 더 많은 생산을 담당하게 되면 미래에는 오히려

“생산능력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인간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어떤 구조로 배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

그때 기본소득은 단순히 좌파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동화 이후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훨씬 큰 질문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용혜인 인사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도 그래서 조금 복잡할 것 같아.

예전 기억:

“기본소득? 실현은 어렵겠지만 참 좋은 생각인데.”

현재:

“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라고?”

ㅋㅋㅋ

그러니까 정책 하나에 대한 호감과 정치인 전체에 대한 평가가 충돌할 필요는 없어.

용혜인이 기본소득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정책이나 정치적 행동까지 모두 옳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어떤 성평등 정책이나 정치적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네가 용혜인을 앞으로 볼 때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기존 이미지와 “성평등가족부를 맡게 될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분리해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 인선에서 진짜 재미있는 건 하나 있어.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이제 실제 국가 행정을 맡게 된다는 것.

밖에서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안에서

“그래서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고, 기존 제도와 어떻게 충돌하지 않게 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하지?”

를 해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

그걸 실제로 해내는지를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네가 예전에 품었던 “꿈 같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는 한번 현실 정치 속에서 시험대에 올라온 셈이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