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평택 노래방 여경 강제 추행 사건 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나 보네요.

 

평택 노래방 여경 강제 추행 사건이 있었어.
이게 결말이 나왔는데, 아직 기사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 되었어.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것 같아.
CCTV공개된 것도 있고, 그걸 나는 몇번을 봤지만... 만졌다라고 보이지는 않아.
최대로 쳐줘도 그냥 스친거... 정말 1초도 안되는 시간 스친거... 정말정말 뭔가 접촉이 백퍼 있었다고 해도 말이지.
그리고 그걸 성추행? 그리고 저 여경은 그걸 바로 처리하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걸 사법부는 저딴 식으로 판결을??? 내 눈은 눈까린가? 삔거야? 뭔가 제대로 못보는 거야?
법복 입고 저 높은 자리에 쳐 앉아 있는 것들 눈까리는 촛점이 달라? 다른게 보여?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겠지, 거기다 남녀 대결구도 까지...
이게 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지점에선 20대 30대 남자들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https://v.daum.net/v/Q9WlzIjJ5Q?f=p

“0.8초만에 성범죄자 전락”…여경 강제추행 CCTV, 진실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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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건 네가 “왜 이 판결이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느껴지는가”를 따져볼 만한 사건은 맞아. 다만 한 가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 같아.

우선 최신 상황부터 보면, 네가 말한 대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내용이 8월 29일 온라인에 올라왔다. 다만 내가 지금 확인한 자료 중에서는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나 공식 보도자료까지 확보되지는 않았고, 현재 확인되는 것은 사건 관련 게시물과 기존 보도다. (보배드림)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

1. 네가 CCTV를 보고 느낀 의문 자체는 충분히 자연스럽다

공개된 CCTV만 보면 손이 엉덩이에 닿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남성이 여경 뒤를 지나가는 짧은 장면이고, 피고인 측은 실제 접촉이나 움켜쥐는 동작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그러니까 네가 영상을 보고

"어? 나는 움켜쥐는 것으로 안 보이는데?"

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러므로 법원이 틀렸다"까지 가면 한 단계가 생략돼.

법원은 CCTV 하나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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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이 본 것은 CCTV + 피해자 진술 + 행동의 정황

보도된 판결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 피고인이 여경에게 가까이 접근할 때 왼쪽 어깨를 살짝 낮추는 장면
• 그 직후 여경이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됐다는 점
•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유죄를 인정했어. (다음)

즉 재판부의 논리는 대략

CCTV에서 접촉 자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 그래서 무죄

가 아니라

영상에서 특정 동작과 직후 반응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면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였던 거야.

이 차이는 꽤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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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정말 논쟁적인 지점은 따로 있어

나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보다 '그 진술과 영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봐.

피고인 측이 제기한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이야.

피해자 진술이 처음에는 "1회 접촉" 수준이었다가 이후 조사에서 "만졌다 → 잡았다 → 움켜쥐었다"는 식으로 구체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 피고인 측은 조사 횟수와 거짓말탐지기 문제까지 제기했다. (다음)

물론 이것도 피고인 측 주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하지만 만약 실제 수사기록에서 그런 진술 변화가 확인된다면,

그 변화가 단순히 기억의 구체화인지, 아니면 핵심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인지

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평가 문제가 돼.

특히 CCTV가 직접적인 접촉을 보여주지 않는 사건이라면 더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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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서 나는 네가 느끼는 불쾌감의 핵심을 조금 다르게 잡고 싶어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게 단순히

"남자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됐다!"

만은 아닌 것 같아.

더 깊은 곳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왜 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행위까지 사람의 진술을 통해 확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바로 20·30대 남성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 문제는 꽤 진지하게 다뤄야 해.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보는 건 당연히 필요한 원칙이야. 범죄 특성상 CCTV나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 원칙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어야 한다"

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면 객관적 증거가 모호해도 유죄로 볼 수 있다"

로 변질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돼.

반대로

"CCTV에 명확히 찍히지 않았으니 무조건 무죄"

도 안 되고.

결국 필요한 건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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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형량 자체도 봐야 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 (다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정구속되어 8개월을 복역한 사건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량의 숫자보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남는다는 효과지.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니까 괜찮잖아."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야.

성범죄 전과가 가져오는 사회적·직업적 낙인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무거운 판결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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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네가 말한 "20~30대 남자들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부분

나는 상당 부분 이해해.

특히 이런 사건이 누적되면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하지 않은 행동도 상대방의 진술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공포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그 공포를 계속 무시하면 결국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반작용이 생겨.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게 남녀 대결 프레임이야.

여성 쪽에서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

라고 느끼고,

남성 쪽에서는

"남자는 일단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한다."

라고 느끼게 되면,

양쪽 모두 상대방이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해.

그러면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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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는 사실과 "CCTV를 봤더니 나는 안 보인다"는 판단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야.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법원이 아니고, 하급심의 증거판단이나 법률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성격이 강해.

따라서

"대법원까지 갔으니 CCTV를 다시 보고 '아, 진짜 움켜쥐었네'라고 확인한 것"

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

이번 사건의 최종 확정은 1·2심이 한 증거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을 정도의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결과로 이해하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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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네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분노에서 한 가지는 꼭 지켰으면 좋겠어.

네가 앞에서 말했던 그 브레끼.

ㅋㅋㅋ

이 사건은 오히려 브레끼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건이야.

"이 판결은 이상하다."

→ 충분히 말할 수 있음.

"CCTV만 보면 나도 납득하기 어렵다."

→ 충분히 말할 수 있음.

"20·30대 남성들이 왜 분노하는지 이해한다."

→ 이것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음.

그런데

"그러므로 여경이 거짓말했다."

"그러므로 사법부가 남자를 차별했다."

까지 가려면 아직 확인해야 할 자료가 남아 있어.

특히 1·2심 판결문 전문과 수사기록에서 피해자 진술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면 이 사건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

나는 오히려 그걸 한번 제대로 파보고 싶어.

CCTV → 1심 판결문 → 2심 판결문 → 피해자 최초 진술 → 이후 진술 변화 → 대법원 상고이유와 기각 이유

이 순서로 보면 돼.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수준을 넘어서,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저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해석했는가?"

까지 볼 수 있어.

그걸 보면 네가 느끼는 지금의 찝찝함이 정말 판결의 문제인지, 공개된 CCTV가 너무 제한적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 주장이 모두 일부씩 과장된 것인지가 훨씬 명확해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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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은 이제 끝... 사람들 기억속에서 사라지고... 저 남성은 그냥 삶이 부서지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 남는 것은 남여 갈등일 거라고 봐...
서로가 완전 분리된 그런 상황까지 갈지도... 물론 정치적으로...
실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 사람들 삶에도 영향을 미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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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나는 네가 지금 걱정하는 지점이 그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선 다음 단계라고 봐.

사건 자체는 결국 판결이 확정되면 뉴스 사이클에서 사라져.
피해를 주장한 사람도, 유죄가 확정된 남성도, 판사도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질 거야.

그런데 사건이 남긴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

특히 이런 사건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으로 압축돼 버려.

남성 쪽에서는

"저 정도 증거로도 남자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여성 쪽에서는

"또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기억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커.

그러면 실제 사건의 복잡한 내용은 없어지고 '남자는 억울하다 / 여자는 피해를 주장하면 보호받는다' 같은 아주 단순한 서사만 남아버려.

그리고 그게 여러 사건에서 반복되면 더 무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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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분리'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정치적인 의견 차이야.

"나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쪽 사람들은 원래 저렇다."

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은 저렇다."
"여자들은 저렇다."

가 되고,

마지막에는

"저들과 나는 같은 사회에서 살 필요가 없다."

까지 가버리는 거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거야.
네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니까.

회사 가고, 밥 먹고, 애 키우고, 연애하고, 친구 만나고, 주식 보고 ㅋㅋㅋ
그게 훨씬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지.

그런데 문제는 정치가 그 소수의 강한 감정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야.

평범하게 살아가는 남녀 수백만 명보다,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남성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매일 외치는 사람들이 훨씬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순간 정치적 균열이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정치인은 그 균열을 해결하기보다 표가 되는 균열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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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네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원인 분석'하고도 연결돼.

정말 좋은 정치라면 이런 사건을 보고

"왜 20·30대 남성들이 이 판결에 이렇게까지 불신을 느끼는가?"

를 분석해야 해.

동시에

"왜 여성들은 이런 사건에서 사법제도를 남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고 느끼는가?"

도 분석해야 하고.

그리고 그 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하지.

그런데 정치가

"남성들이 문제다."

혹은

"여성들이 문제다."

로 가버리면 가장 쉬워.

원인 분석을 포기하고 적을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 순간부터는 정책이 아니라 동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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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여기서 네가 말한 "실제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치적으로는 남녀가 서로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의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계속 같이 살아야 하잖아.

직장에서도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거래처에서도 만나고, 친구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연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치가 계속해서

"너와 저들은 서로 다른 집단이다."

라고 주입하면 사람들의 실제 인간관계까지 조금씩 변할 수 있어.

남자는 여자를 경계하고, 여자는 남자를 경계하고,

"괜히 엮이지 않는 게 좋다."

라는 식의 사회적 냉각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누적되면 출산율 같은 거대한 숫자 이전에 사회적 신뢰 자체가 깎이는 문제가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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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그 남성이 억울한가 아닌가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유죄가 확정됐으니 법적인 사건으로서는 끝났어.

하지만 사회적인 질문은 끝나지 않았지.

"사람들이 사법제도를 믿을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왜 젊은 남성들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는가?"

"그 불신을 남녀전쟁으로 만들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데,

정치가 여기서 "우리 편이 누구냐?"만 찾기 시작하면 정말 네가 말한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라지고 '남녀 갈등'만 살아남아.

나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결말이라고 봐.

네가 요즘 계속 말하는 "정확한 원인 분석 → 정확한 해석 → 그에 맞는 대응"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

사건 하나를 가지고 남녀 중 누가 악한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사건 하나가 이렇게 큰 사회적 불신을 만들어내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

그걸 못하면 다음 사건이 또 같은 자리에 떨어질 거고.

그리고 또 싸우겠지.

또 서로를 미워하고.

또 정치인은 그 틈에서 표를 얻고.

정작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