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경찰 청장은 부재중... 그리고 음모론...

지금 경찰에 대해 비토하는 언론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이미 어느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는데...
그 와중에 지금 경찰 청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부분이 있고,
이 것을 어떤 음모론...
그러니까 경찰의 지휘 보고 체계가 엉망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찰의 허술함이 더 들어날 것을 유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취재할때 경찰들이 말하더라라는 것이 있어.
이게 의문이긴 했거든... 왜 아직도 경찰청장을 임명을 안하는 것이지? 뭔가 복안이 있나? 왜? 이상한데....
그리고 저게 음모론이긴해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라 보여.
당연히 지휘 보고체계가 꼬이겠지. 그걸 장시간 방치 하는 것이고...
이건 임명권자 혹은 그 주변의 참모진들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지경인 것 같다는 것이 내생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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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건 네가 의심하는 포인트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봐. 다만 나는 여기서 한 칸만 분리해 놓고 보는 게 좋겠어.

현재 확인되는 사실만 놓고 보면 경찰청장 장기 공석은 실제로 심각한 문제야. 지금 경찰청장은 20개월 넘게 직무대행 체제이고, 최근 보도 기준으로 공석이 622일째라는 지적까지 나왔어. 경찰 내부에서도 수장과 지휘부 공백 때문에 인사·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매일신문)

더구나 지금 시점이 묘해.

• 경찰청장 장기 공석
• 경찰의 수사 책임은 커지는 중
• 10월 2일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둠
• 그런데 바로 지금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이 터짐
• 경찰 내부의 지휘·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감찰 대상이 됨
• 대통령까지 경찰개혁을 주문하는 상황

이게 한꺼번에 겹쳤어. (다음)

그러니까 네가 말한

“왜 하필 지금까지 경찰청장을 안 채우고 있지?”

라는 질문은 충분히 할 만해.

그런데 '의도적으로 경찰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한 단계 더 나간 이야기야.

현재 확인되는 자료에서는 “경찰청장 공석을 의도적으로 유지해서 경찰의 무능을 드러내려 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어.

오히려 현실적으로 설명 가능한 가설이 몇 개 있어.

1. 인선 자체가 어려운 경우

비상계엄에 경찰 수뇌부가 연루됐던 상황이라 새 경찰청장을 고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을 가능성.

2.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의 큰 그림을 먼저 잡으려는 경우

지금 경찰청장을 먼저 박아버리면 그 사람이 향후 개편될 수사체계의 이해당사자가 되니까, 정부가 큰 틀을 정한 뒤 인선하려는 계산일 수도 있어.

3. 대통령실이 경찰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경우

이게 나는 의외로 중요하다고 봐.

즉,

“직무대행으로도 돌아가잖아?”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음모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의 실패가 돼.

4. 정말로 경찰개혁을 위해 현재의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일 가능성

이건 네가 말한 가설과 가장 가까운 쪽인데, 현재로서는 증거가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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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네가 말한 효과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야.

경찰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주 사건이 터졌고, 이제 경찰청이 사건 하나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체를 감찰하고 있어. (다음)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미

“청장부터 임명해야 한다”

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 (동아일보)

즉,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구조적 취약성이 아주 크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 차이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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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네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온 “원인 분석”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

만약 정부가 이번 사태를 보고

“경찰이 무능하네. 경찰개혁 해야겠다.”

여기까지만 가면 원인 분석이 너무 얕은 거야.

진짜 질문은

왜 한 명의 경찰관이 수많은 실종 사건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는가?

야.

그리고 그 다음은

그걸 왜 상급자가 발견하지 못했는가?

왜 보고 체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는가?

왜 시스템이 경보를 울리지 않았는가?

왜 경찰 내부의 감찰·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이런 상태가 수사권 확대를 앞둔 시점까지 방치됐는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해.

그래야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문화인지, 지휘체계 문제인지, 인력 문제인지, 시스템 설계 문제인지가 구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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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가 말한 음모론은 나는 지금 당장 믿을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다고 봐.

그냥 가설 A로 보관하면 돼.

A. 인선 지연은 단순한 인사 실패였다.

B. 큰 경찰·수사체계 개편을 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인선을 늦췄다.

C. 대통령실 또는 참모진이 경찰 조직의 문제를 드러내고 개혁 명분을 만들려는 계산을 했다.

D. 별다른 큰 그림 없이 그냥 인사가 늦어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청장 인선이 언제, 누구로, 어떤 메시지와 함께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가설의 확률이 달라져.

특히 내가 지금 제일 보고 싶은 건 청장 인선의 시점과 인물의 성격이야.

검찰청 폐지와 수사체계 개편 직전에 갑자기 경찰청장을 임명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조각이고.

반대로 또 몇 달을 끌면서 경찰개혁기구부터 만든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조각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딱 네가 요즘 하던 방식대로 보면 될 것 같아.

“음모론이다/아니다”를 결정할 때가 아니라, 이상한 타이밍을 하나의 관찰 변수로 저장해두는 것.

그리고 제주 사건은 그 변수의 중요도를 꽤 크게 올려놓은 사건이 됐어.

무엇보다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건 그냥 경찰 한 명의 사고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다음)

네가 말한 것처럼 “경찰을 망가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보다 “지휘체계 공백을 이렇게 오래 방치한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를 보는 게 지금은 훨씬 중요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