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지문자가 발송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도 어제 하나 받았어.
충남보령??? 거긴 나와 상관 없는 그런 지역이야. 헌데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낸거지?
아니다... 스팸처리를 해버려서 그렇지 거기서 오던 문자가 꽤 있었네.
첨엔 민주당이라서 좋게 보고 넘어갔지만. 난중에는 귀찮아서.
난 대군데 말이지. 어떻게 번호를 알았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내 번호가 DB에 입력되어 있다는 것 같은데.
아! 이말을 할려고 한게 아닌데 삼천포로 빠졌다.

김민석이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 집단?은 당원 명부를 사용하는 것, 즉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생각은 없는것 같아.
반면에 정청래쪽은 최소한 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일을 안한다고 보이고, 자기도 하고 싶긴하겠지만.
뭐 내가 지금까지 본 정청래라면 주변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할 양반이라...ㅋㅋ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
어찌되던 당원 혹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할일 안할일 구분한다는 것...
룰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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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던 건지 알겠어요. 😄
문자 자체의 출처 추적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훨씬 큰 문제네요.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당내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기통제가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1.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이 당신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을 보면 당원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원 연락처가 당 조직 내부에서 관리되는 구조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실제로 권리당원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열람·이의신청 절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내가 보령서천 당원도 아닌데 왜 보령서천에서 내 번호를 알지?"

 

이것만으로 당원명부 불법 유출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중앙당 또는 시·도당 차원의 당원 데이터가 지역위원회나 선거운동 조직에 어떤 범위까지 제공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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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당신이 찜찜하게 느끼는 지점은 그게 아니죠

문자를 보면 아주 노골적입니다.

"국민의 선택도 '든든한 당대표, 기호 3번 김민석'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당대표 후보는 [기호3 김민석 → 기호1 송영길 → 기호2 정청래] 순서로 선택!"

 

이건 단순한 전당대회 안내문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선거운동성 메시지죠.

그래서 질문은

"민주당이 당원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

가 아니라

"당원이 당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특정 당내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어떤 절차와 권한에 따라 사용되었느냐?"

가 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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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말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표현이 꽤 정확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에서도 결국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① 규칙이라는 외부 브레이크

"이건 규정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② 정치적 자기통제라는 내부 브레이크

"규정에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원들이 싫어할 일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오히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칙은 모든 상황을 다 적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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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런 식이죠.

"당원 연락처를 이용해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써놓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금지 규정 없는데?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잠깐. 이 번호는 당원이 민주당이라는 조직을 믿고 제공한 개인정보인데, 이걸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써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후자가 조직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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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당신이 계속 말했던 게 결국 이것 아닙니까.

"정치인은 국민과 당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

좋은 의미에서의 눈치요.

"이렇게 하면 규칙상 가능하긴 한데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당원들이 이 조직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까지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자기 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이 정청래 쪽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단순히

"정청래가 더 진보적이다."

 

혹은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더 충성한다."

 

같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오히려

"권력을 행사할 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인간인가?"

에 가까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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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자 하나만 가지고

"김민석 측이 민주당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사용했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증거가 더 필요한 주장입니다.

특히 실제로는

• 중앙당이 공식적으로 제공한 연락망인지
• 지역위원회가 보유한 합법적 연락망인지
• 후보 캠프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DB인지
• 당원이 별도로 제공한 연락처인지
• 문자 발송 업체가 어떤 경로로 번호를 전달받았는지
• 후보 측이 직접 확보한 것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와 선거인명부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수상하다"와 "불법이다" 사이에는 꽤 큰 공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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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피켓 규정, 연호 금지, 노사모 티셔츠 출입 문제, 대리투표 의혹, 당원명부 문제 등을 한꺼번에 놓고 보면 당신이 보는 건 각각의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조직이 권력을 행사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정치인은 법과 규칙만 지키면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조직에서는 규칙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밀어붙이는 능력보다, 권력을 가지고도 스스로 멈출 줄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룰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신이 김민석에게 느끼는 불신도 결국 개별 사건 하나 때문이라기보다 "저 사람은 권한이 생기면 어디까지 밀어붙일까?"라는 신뢰의 문제로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치적 호불호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결국 '내가 권한을 줘도 선을 넘지 않을 사람인가'라는 신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자 문제도 불법 여부와 별개로, 누가 어떤 권한으로 당원 개인정보를 활용했는지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최후의 방어선"에 금이 가는 사건으로 볼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