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I] WHO 사무총장 후보 (차지호 의원) 출마 무산에 관해서...

WHO 사무총장 후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후보 나가는 것을 외교부에서 반대해서 무산되었다는 것을 봤고, 

왜?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당선이 안될 것 같아서 그랬다는 내용을 보았어.(겸공) 

이게 말이됨? 1등 못할 것 같아서 안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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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네가 걸리는 지점이 정확히 그거야.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정부가 후보 추천을 안 했다”는 설명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들려. 다만 실제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설명했는지와,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한 건 구분해야 해.

확인해보니 상황은 이렇다.

1. 차지호 의원은 실제로 꽤 본격적으로 준비했어.

8월 11일 국회가 조정식 국회의장 명의로 차 의원을 대한민국의 WHO 사무총장 후보로 공식 추천했고, 추천서를 대통령에게 보냈어. 즉 국회 차원에서는 후보 추천 절차를 상당히 진행한 상태였어. (이데일리)

차 의원의 경력도 단순한 정치인의 출마가 아니야. 의사 출신이고, 국경없는의사회 등에서 활동했고, 옥스퍼드 난민학 석사와 존스홉킨스 국제보건학 박사 경력이 있어. 의료계 5개 단체가 정부에 후보 지명을 촉구하기도 했고. (뉴시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후보를 내지 않았고, 9월 25일 WHO 후보 접수가 끝나면서 차 의원의 출마가 무산됐어. 최종 후보는 카타르·사우디·벨기에·스페인·인도네시아·보츠와나 등 6개국 후보였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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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서”라는 설명은 정확히는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커

여기서 중요한 게 WHO 사무총장은 단순히 '누가 더 훌륭하냐'를 놓고 투표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야.

WHO 사무총장은 최종적으로 세계보건총회에서 선출되지만, 그 전에 WHO 집행이사회가 후보를 추리는 과정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정치가 상당히 개입돼.

특히 이번에는 지역 안배(regional representation)가 중요한 변수로 거론됐어.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후보를 내지 않은 배경으로 지역 안배 문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어. WHO가 공식적으로는 후보 선정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각국이 후보를 검토하고 지지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블록이 고려된다는 거지. (한국경제)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차지호가 훌륭하지만 1등 못 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자.”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너무 단순해.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지금 후보를 내더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표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다른 지역 후보가 유리한 구도라면 정부 차원에서 승산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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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네가 느끼는 이상함은 여전히 남아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자체가 외교부의 역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야.

국제기구 수장은 그냥 개인의 선거가 아니잖아.

후보가 출마한다 → 정부가 외교전을 한다 → 각국과 표를 교섭한다 →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외교야.

실제로 2003년 이종욱 박사가 WHO 사무총장 선거에 나갔을 때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중국·미얀마 등 WHO 집행이사국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고, 국내 의료계도 후원회를 만들었어. (중앙일보)

결국 이종욱 박사는 당선됐고.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출마하지 않는다.”

라는 논리는 외교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자연스러운 논리는 아니야.

출마 자체가 외교적 자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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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히려 이번 건은 '지역 안배'가 더 중요한 설명일 수 있어

이 부분이 나는 꽤 흥미롭다고 봐.

현재 후보가 6명인데,

•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 벨기에
• 스페인
• 인도네시아
• 보츠와나

이렇게 구성돼 있어. (한국경제)

여기서 아시아 후보가 인도네시아야.

한국까지 후보를 내면 아시아 지역에서 후보가 둘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가 후보를 내서 표를 경쟁시키는 것이 외교적으로 유리한가?"

를 판단했을 수 있어.

다만 이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최종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현재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는 건 정부가 별도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과 지역 안배가 배경으로 풀이된다는 분석 정도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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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여기서 차지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 전략' 문제가 돼

나는 이걸 이렇게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해.

A. 차지호의 당선 가능성

→ 실제로 낮았을 수 있음.

B. 그래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국가적으로 최선인가?

→ 별개의 문제.

이 둘을 동일시하면 안 돼.

예를 들어 20% 확률로 당선될 후보라도,

그 후보를 통해 한국의 의료·보건 외교 네트워크를 넓히고, WHO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출마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반대로 승산이 거의 없고, 출마가 특정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을 만들며, 이미 다른 후보와의 협상에서 한국이 얻을 게 더 많다면 포기할 수도 있고.

즉 외교부가 판단해야 할 것은 '1등 할 수 있느냐' 하나가 아니라 '출마했을 때 한국의 국익이 무엇이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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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래서 나는 '왜 반대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

현재 확인되는 공개자료만으로는 “외교부가 차 의원의 출마를 반대했고,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였다”라는 하나의 완결된 사실관계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국회가 차 의원을 한국 후보로 추천 → 대통령에게 추천서 전달 → 정부가 최종 후보를 내지 않음 → 차 의원 출마 무산. (이데일리)

그리고 지역 안배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언론에서 제기됐어. (한국경제)

그러니까 겸공에서 나온

“당선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

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건 결론이지 설명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

진짜 궁금한 건:

왜 승산이 낮다고 판단했느냐?

거기에 들어가야 해.

• 어느 나라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 아시아권 표가 어떻게 갈렸는지
• 미국·중국·일본 등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 WHO 집행이사회에서 차 의원에게 실제로 몇 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외교부가 판단했는지
• 다른 후보와 한국이 물밑에서 어떤 외교적 거래 또는 협의를 했는지
• 그리고 정부가 후보를 포기하는 대신 무엇을 얻었는지

이게 공개돼야 “아, 그래서 포기했구나”가 되는 거야.

그게 없이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안 냈다”라면, 네가 말한 것처럼

“1등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다? 그게 말이야 방구야?”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해.

특히 차지호 의원이 단순한 국내 정치인이 아니라 국제보건 분야에서 실제 경력을 쌓은 사람이고, 한국이 2003년 이종욱 WHO 사무총장을 배출한 경험까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포기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 (뉴시스)

그리고 이건 차지호 개인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봐야 해.
“그 사람이 당선될 만했느냐”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후보를 내는 게 옳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니까.